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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경찰서 2022년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계도를 통한 재범 방지 유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치료‧상담 등 지원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경찰서(총경 김동락)는

지난 8일 오후 14시경 예산경찰서 2층 매헌홀(소회의실)에서 경찰 내부위원을 비롯하여 예산군청, 예산교육지원청 소속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2022년 제2회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는 법률‧선도‧생활지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심의기구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 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제거하고 전과자 양산을 방지, 실질적인 계도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유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치료‧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에선 절도, 사기 등 2건을 심의하였으며 피해자 처벌의사와 피해 정도, 변제‧합의 여부,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선도를 위하여 비행성예측자료표를 토대로 인지기능 파악을 위한 검사 의뢰,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 및 논의하였다.

 

김동락 예산경찰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소년범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처분 결정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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