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유령 수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유령 수술!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유명한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차단하는 등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042-481-791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영양성분이 거의 없는 얼음·추잉껌·침출차 등 30개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나트륨·당류·지방 등을 표시하는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업체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하는 영양표시를 77개 품목을 추가해 총 259개에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영양 정보 제공 강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도모 ▲청소년 등 많이 섭취하는 고카페인 고체 식품 및 당알코올류 함유 식품의 표시기준 강화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권 보장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꿀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정부는 1995년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영양표시 대상 품목은 소비자 관심·요구와 제외국의 영양표시 제도 등을 반영해 182개까지 확대해 왔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양표시 의미가 없는 품목 30개를 제외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그동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이 기본계획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기치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중기부는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초로 이동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증 시연이 성공했다. 경찰청은 9일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 한국도로교통공단,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과 함께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증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9일 경기 의왕시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과 함께 횡단보도 주행 실증 시연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시연은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 안전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면서 로봇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카메라 등)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횡단보도에서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에 시야가 가려지는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시연에서 선보인 기술은 경찰청의 실시간 교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8. 9.(금) 의왕 부곡파출소 앞 횡단보도에서 의왕시(시장 김성제),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연구개발본부 사장 양희원)과 함께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활용하여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실증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복잡한 도심지 교통환경에서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동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23. 10. 19.)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23. 11. 17.)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운행 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에 가입한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와 같은 권리를 갖게 되면서, 로봇의 안전한 운행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로봇은 자체 센서(카메라 등)만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여 횡단보도에서 주변의 차량이나 사람에 시야가 가려지는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시연에서 선보인 기술은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관제 시스템’을 연동하여 로봇이 실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생활을 했던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과 함께 궁중음악을 기록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이왕직 아악부 오선악보’, 그리고 전북 부안 지방에서 쓰여진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와 오선악보는 오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해 국립국악원 내 국악박물관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 <기록으로 남은 우리 음악>을 개최한다.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사진=국가유산청 제공) ‘이왕직(李王職)’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대한제국 황실의 의전 및 황족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던 기구다. 그리고 이왕직 아악부의 악보는 조선시대 궁중음악 기관인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 아악부에서 1920∼1930년대에 연주하던 조선시대 궁중음악 등을 주요 악기별로 편찬한 악보다. 이중 총 25곡이 수록된 이왕직 아악부 정간보는 변화된 연주법과 시김새(꾸밈음), 선율, 장단 등 아악부의 궁중음악이 체계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현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적인 관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8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제주도에 금빛 나팔소리가 울려퍼진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제29회 제주국제관악제를 방문해 개막공연을 관람하고 제주 지역대표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8일 제주도를 방문해 안보전적지를 자전거로 돌아보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안보전적지 자전거 코스 개발을 위해 지역을 방문해 직접 자전거로 안보전적비를 돌아보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관악축제 ‘제주국제관악제’는 1995년 관악축제로 시작해 현재는 관악·타악, 작곡 콩쿠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고 올해는 제주돌문화공원, 서귀포천지연폭포 등 제주 야외명소 곳곳에서도 금빛 선율을 느낄 수 있다. 유 장관은 “인구가 줄고 지역이 소멸하는 오늘날, 예술은 사람을 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9년 동안 국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모으고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을 배출해온 제주국제관악제를 포함해 다채로운 제주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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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11일 18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