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시내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동물.(ⓒ뉴스1)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광주광역시에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를 조성하고 AI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통해 광주를 AI 대표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발판으로 광주를 미래 자동차 산업의 대표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도 모색하고 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광주대표도서관·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오는 2027년 복합쇼핑몰 개장을 기해 광천권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정부는 5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덟 번째,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의 광주, 문화로 빛나는 국제도시, 곳곳에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주제로 진행했다. ◆ AI·미래모빌리티 첨단기술 ‘광주’ 먼저 ‘AI 실증도시 광주’를 목표로 광주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도심형 생활물류 모델,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5일 경북 김천에서 열린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관계자들이 준공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이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생활물류복합센터는 정부지원에 더해 지방비 63억여 원을 투입해 김천시 율곡동 1092번지에 2531㎡ 규모로 건립했으며 지난해 7월 착공 이후 1년여 만에 준공했다. 이 센터는 주차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융합한 신개념 복합시설로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 (ⓒ뉴스1)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한 종류다. 그러나 가령 자녀의 병원 진료 등으로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며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의 전통시장 내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안내가 게시된 모습.(ⓒ뉴스1)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자원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탄소중립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부산 포럼’ 안내 홍보물.(제공=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포럼은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탄녹위는 지난해부터 지자체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포럼은 11월 부산에서 개최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를 앞두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경제시스템인 순환경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준비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UNEA)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해 첫 회의를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열었다. 순환경제는 기존의 자원 채취-생산-소비-폐기의 직선경제 산업구조를 대체하는 경제모델로, 원자재를 이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까지 모든 과정을 순환해 자원을 재사용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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