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에서 AA(안정적)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8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안정적)로 한등급 높였다. S&P는 지난 2014년 9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긍정적)에서 2015년 9월 AA-(안정적)으로 높인 후 또 다시 상향했다. S&P가 우리나라에 AA등급을 준 것은 사상 최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MOODY’S), 피치(Fitch), 총 3곳의 신용평가기관이 널리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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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 일 3국 중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가장 높고, 등급전망도 안정적이다.(출처=2016.8.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 회사들이 발표하는 국가신용등급은 파급효과가 매우 커 해당 국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친다. 당장 우리나라도 등급 상향으로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 경신,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에 대한 투자 환경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해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가 적극 고려하는 수치기도 하다. 국가신용등급은 외환보유액, 거시경제 여건, 재정건전성, 금융 및 기업부문 경쟁력, 노동시장 유연성, 안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위키백과 ‘신용등급’ , 국가지표체계 누리집 참조).
즉, 국가신용등급이 높으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안정적인 환경이라는 의미로 증시나 채권시장에 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상승은 외환 조달 금리 하락 및 외국인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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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2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출처=공감포토). |
기획재정부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역대 최고 신용등급을 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S&P측이 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 지속적인 대외건전성 개선, 충분한 재정 및 통화정책 여력’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S&P는 우리나라 1인당 GDP 성장률(2.6%)이 선진국(0.3%~1.5%)보다 높으며 2019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한국 경제가 특정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견고하며,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 수준,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의 큰 고민인 국가부채가 자체 계산으로 20% 수준을 유지(2015년 기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등급상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금융 공공기관 부채가 취약 요인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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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출처=2016.8.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이번 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AA등급은 S&P의 21개 등급 중 3번째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등급으로, 우리나라는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됐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등급전망이 부정적(negative)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국가신용등급 격차도 더 벌어져 3대 신평사로부터 한국이 주변국(중국, 일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장기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신평사들도 선진국, 신흥국들의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추세다. 호주는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내려갔으며 영국 역시 등급이 하향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됐다. 일본과 중국 또한 등급전망이 부정적으로 제시됐고, 현재 리우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은 등급이 BB+에서 BB(투기등급)로 하향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등급 상향과 등급전망 안정적 제시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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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신평사가 부여했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추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출처=2016.8.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기재부는 이번 등급 상향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차별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브렉시트와 미국의 금리인상 저울질, 중국의 경기둔화와 같은 악재 속에서도 한국경제의 견고함이 두루 인정받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신용등급은 해외투자기관 및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입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경제가 외부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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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공감포토). |
이번 S&P의 등급 상향이 실물경제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을 흔들림 없이 관리해 S&P가 취약요인으로 제시한 지정학적 리스크(북한의 위협)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나가야 할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부채도 효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얼마 전 기재부가 국가부채 비율(45% 이내)을 법으로 명시한 ‘재정건전화법’을 입법예고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정부가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데 있어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재정 당국은 언제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국가경제를 바른 길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