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2024.8.31)(ⓒ뉴스1)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이다. 중수본은 먼저, 경기도 양주시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공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 선로 모습. 2024.10.23(ⓒ뉴스1)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등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이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000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왼쪽)과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4.7.19. (ⓒ뉴스1) 그동안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한 홍보 메시지를 전 제품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 인사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으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날인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인사처는 이어서,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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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31일 20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