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1월 3일(목)부터 1박 2일간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조달청, 캠코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유관 기관 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지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율적 재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중장기 정부정책을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토론회 시간에는 총괄청,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일선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간의 우수사례와 업무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길 주변 국유지 상의 불법건축물(17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철길 마을의 원형을 복원한 군산시, 국유재산 관련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 처리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종시,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처분을 한 예산군, 국유재산대장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산시 동래구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댐 주변의 유보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 지자체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저당권 설정 완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위성백 국고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 주여야 할 유산’이라고 하고, ‘최근과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인 국유재산을 활용한 가치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워크숍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시연회를 갖고, 유관기관간 업무협조에 대한 논의를 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3년간(‘17~‘19년) 행정재산 233만 필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드론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일선 국유재산관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러한 정보가 지자체 등 국유재산 관리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 경우, 무단점유와 같은 불법 사례와 유휴행정재산 등비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 사례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