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 기금은 총 49만명에게 채무조정 지원을, 7만1000명에게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했다.

# “신용불량자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도 모르는 사이 빚더미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위가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400만원의 원금에 이자도 원금만큼 늘어갔습니다. 다행히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 50% 감면을 받아 10년동안 월 2만원씩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행복기금에 고마운 점은 소액신용카드까지 발급받게 해준 것입니다. 소액신용카드로 뇌종양과 비인강암 투병을 하고 있는 남편의 방사선치료비 14만원(회당)을 나눠 낼 수 있어 부담을 덜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국민행복기금은 행복을, 소액신용카드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및 소액신용카드 발급 연OO 씨)

# “가정형편이 어려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진학 후 갑작스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할머니의 병환으로 가정형편이 나빠졌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내기위해 받았던 학자금대출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28개월 동안 연체가 되니 20대에 원금 300만원에 연체이자까지 있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을 봐야할 나이에 빚만 생겨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온 채무조정안내장을 확인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국민행복기금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30%를 감면받았습니다. 월 1만7000원씩 10년간 나눠갚게 되어 부담을 덜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하는 행복잡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취업에 필요한 수업도 무료로 들으며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정OO 씨)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3년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후 3년동안 총 56만명에 채무조정을 하거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이하 기금)’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장기 연체된 신용대출 채권을 매입하여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해주는 ‘채무조정’과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이 있다.

기금은 2013년 4월 본격적인 지원업무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9만명(지원금액 총 5조3000억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7만1000명(지원금액 총 8190억원)이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의 채무원금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4.1%)이며, 평균 연체기간은 6년 10개월 수준이었다.

채무조정 지원자는 40대~50대가 가장 많으며(62%), 연소득 수준은 2000만원 이하가 거의 대부분(82.7%)을 차지했는데 자녀교육·주거비 등 생애주기 특성상 자금수요가 많은 중장년층 중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부·한국장학재단과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5만9000명의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총 3055억원)을 매입해 이 중 3만5000명의 채무를 조정해줬다.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지원의 효과로는 지원대상자 1명이 5년동안 평균 885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바꿔드림론 지원으로 은행권 대출로 갈아탄 뒤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출자는 신용등급이 평균 8.3등급에서 6.8등급으로 1.5등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은 이밖에 작년 7월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성실상환자 8914명이 소액 신용카드(월 50만원 한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이용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연체자의 원활한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창업 연계 이외 소액신용카드 발급, 재산형성 등 다각적인 지원 실시 중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그간 채무조정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 원금 감면율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다양한 상환구조(체증방식 등) 도입을 검토중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자회사로 편입)과 연계해 저신용·저소득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