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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까지 ‘2,500여필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정확한 DB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로 신뢰행정 구현


(한국방송뉴스(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구리시는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DB구축을 위해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에서 용역을 수행하며, 조상대상은 구리시 공유재산 토지 중 약 2,500여 필지로 조사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정리하게 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의 일치여부, 이용실태 현황조사,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구리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한상원 회계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유휴토지에 대해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등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이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동일한 용도 및 지목은 합병처리 등의 조치를 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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