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가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서울특별시가 올해로 운영 5년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총 500억 원 규모(‘시정참여형 사업’ 375억 원, ‘지역참여형 사업’ 125억 원)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 심사과정에 사업 제안자가 직접 참여해 제안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과 제안자가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시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시 전체 공통사업과 자치구 단위 소규모 사업으로 이원화한 데 이어 올해는 ‘동(洞) 지역회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로써 동 단위 지역사회에서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는 시범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으로「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실시, 공모 신청 접수를 지난 11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정참여형 사업’ 공모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복지 ▲안전 ▲일자리 ▲교통·주택 ▲여성·건강 ▲청년·교육 ▲문화·관광 ▲환경·공원) 20개 주제와 관련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20개 주제는 시민대상 ‘엠보팅’ 투표에서 63개 주제 중 선정된 것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주제는 ‘사람이 편한 보행환경 개선’이다.

‘지역참여형 사업’ 공모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보다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한다.

지역의 복지·청소년시설의 운영비 증액 또는 신규 요구사업, 특정단체만의 지원 요구사업, 특정제품 구매 목적사업은 배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지역회의 사업’은 ‘시정참여형 사업’ 가운데 25억 원 이내로 자치구당 3개 이내의 동에서 사업 제안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서울 거주시민, 서울시내에 근무하는 직장인, 학생 등 누구나 ‘서울시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나 시·자치구청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오는 5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사업 선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40%), 시민 전자투표(40%),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참여예산한마당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참여예산한마당총회는 사업 선정 이외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시·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참여예산 세미나, 참여예산 우수사업 발표, 자치구별 참여예산 사업 홍보마당 등이 열리는 재정축제다.

특히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제안사업을 검토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제안자가 직접 시민위원들과 현장에 나가거나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시민위원들은 10개 분과로 나뉘어 심사를 진행한다.‘청소년’, ‘디지털혁신’ 분과는 올해 새롭게 신설됐다.

시민위원들은 서울시 참여예산학교에서 참여예산 제도의 취지, 서울시 예산, 예산위원 기본소양 등의 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민위원을 비롯해 총 547명의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한 바 있다.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은 참여예산위원과 예비위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실시한다. 이들은 사업현장 등을 공개적으로 방문해 불필요한 설계는 없는지, 중복된 절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예산낭비 여부나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 제안부터 심사·선정에 이르기까지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6,988건(2조 7,218억 원 규모)의 사업제안이 있었고, 이 중 선정된 1,189건(1,906억 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 선정된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은 509개 사업에 498억 원이 투입돼 추진 중이다.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안 사업비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이는 작은 예산으로 효과가 큰 시민밀착형 사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 참여 신청도 활발하다. 지난 3월 추첨을 완료한 올해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은 158명 모집에 918명이 응모, 5.8: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74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 처음 도입된 시민 전자투표에는 10만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직접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김용남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공모에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돼 주민들이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서울시 재정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