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과 IMF·WB·OECD·FSB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두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지난 2월 회의 이후 세계경제 현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작업 계획 및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조세 공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첫째, 세계경제 및 정책공조에 대해 논의했다.
G20은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 상황은 저유가, 금융불안, 중국 경착륙, 지정학적 갈등, 영국의 EU 탈퇴(Brexit) 등 하방위험의 증대로 향후 단기간내 안정적 성장경로로의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감안, IMF는 2016,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1월대비 각각 0.2%p, 0.1%p 하향조정했다.
G20은 이에 대응한 적극적 통화 및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면서도, 통화정책에의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3-pronged approach)을 지속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의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고, G20은 거시정책 및 구조개혁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현재와 같이 하방위험이 크고 정책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거시정책 공조를 통한 공동노력을 통해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노동·재정·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G20의 구조개혁 우선 추진 분야로 선정했으며 구조개혁 추진 원칙 및 평가지표 마련작업을 조속히 진행해 오는 7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우선추진 분야와 원칙 등은 일률적으로 경직되게 운영하기 보다는 국가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국제금융체제에 대해 논의했다.
G20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제통화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개선됐으나,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에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금융안전망간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IMF 지원제도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IMF는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의 예로 사전에 자금지원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사전심사제 등을 언급했다.
또한,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안전망간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IMF와 지역 금융안전망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경간 자본흐름에 따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국가들의 자본흐름 관리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국제조세 공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최근에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승인한 BEPS 대응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이 올해 주요의제중의 하나인 상황에서 이번 회의 직전 공개된 파나마 페이퍼는 국제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G20 재무장관들은 금번 회의에서 조세정보파악 및 교환 등 국제적 공조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와 조세피난처의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세회피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도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조세회피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2016년 신규의제인 구조개혁의 원칙과 우선순위관련 논의를 진전시킴으로써 G20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국가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제기함으로써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 대응이 시장과의 명확한 소통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G20 차원의 메시지 도출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IFA WG)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여 현재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글로벌 위기대응에 충분하지 않다는 G20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G20은 IMF 대출제도 개선,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의 협력 강화, 정책지원 기능 등 향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 관련 정보공개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와 관련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 합의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행되면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