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 소재 음식점('A치킨')을 운영하는 진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4일(월) 영업정지(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 등록 취소나 사업장 폐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경, 식당 주인 진 씨는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해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만18세)은 성인 2명과 함께였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 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 검사도 어려웠다.

A군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다. 그런데 2시간 후 갑자기 A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나는 미성년자인데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겁박했다. 그 자리에 있던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은평구청장은 서울서부경찰서장로부터 진 씨가 청소년 A군(만18세)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음을 통보받았고, 작년 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씨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진 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것은 사실이지만 ▲A군을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웠던 점 ▲개업 이후 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영업해온 점 ▲경찰에 자진신고한 점 등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진 씨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당초 2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돈을 줬더라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자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을 통해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진 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줄 확인하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어쩔 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에서 6일까지 감경(당초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감경 →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토록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특히, 음식점의 영업정지처분 같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통해 시민 권익구제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