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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생활자치 실현 노력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TF 운영…‘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1일 오후 3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시범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자치구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추진배경, 비전과 추진전략, 세부기준 등을 설명하고 자치구(동) 지원 사항과 지원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는 광주정신을 기본으로 참여와 소통, 신뢰와 평등의 주민 자발적 조직인 ‘광주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인되고 마을을 터전으로 생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적 전환과 확장을 위한 모델사업이다.

행정자치부가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기본으로 4가지 유형 중 협력보완형에 광주만의 기능을 보완한 주민자치 조직과 거점이다.

지난 1999년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5개 자치구별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치 인식 부족, 행정 및 재원 등의 행정기관 의존성, 인적자원 네트워크의 구심적 역할 부족, 주민의 소통공간 부족 등 한계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에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도입, 시범 실시해 광주시는 5개동이 시범 실시 중이지만,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복합커뮤니티 기능의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됐다.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개발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16명으로 TF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4차에 걸친 모델 개발회의와 자치구 의견수렴과 시의회 설명 등 절차를 거쳐 모델을 완성했다.

이번에 시범 추진되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은 자발적 주민조직, 주민자치 환경조성과 공간설계, 신뢰와 연대의 중간거점 역할 수행을 전략으로 주민 참여 속에 생활자치가 이뤄지는 더불어 광주 공동체를 비전으로 사람(위원), 기능(사무), 공간, 지원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사람’은 자치위원의 구성에 대한 것으로, 지역에 분산돼 있는 주민협의체, 사회적 경제조직, 봉사단체 등 지역 인적자원에 대한 민관 협동 조사와 분석으로 지역 내 마을활동가, 청년, 여성 등 주민참여를 유도해 지역 대표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며, 동장 추천과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모집해 자치구에 구성된 위원선정위원회가 20~50명 이내로 선정, 자치구청장이 위촉(2년 임기)하면,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로 활동하게 된다.

두 번째 ‘기능’은 ‘광주형 주민자치회’가 추진하는 역할로,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이해 조정 등 ‘협의기능’, 주민자치센터 직접운영 및 음식물쓰레기 절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 주민 자발적 ‘위·수탁사업’과 마을신문 발간 및 축제형 주민 총회 등 ‘주민자치사업’의 권한을 주어 행정기관 의존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점진적 자치역량 강화로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 번째 ‘공간’은 동 주민센터의 행정공간과 주민공간을 분리, 재배치한 후 주민공간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관리·운영토록 해 지역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나눔과 소통의 공간, 주말·야간 개방으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의 최상위에 주민총회를 둬 주민중심의 자치를 실현하고, 위원에게 명확한 역할을 주어 분과위원회를 통한 분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마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와 연대의 중간조직 역할을 수행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광주시는 자치구(동) 대상 설명회 후 자치구 여건조성 기간을 거쳐 오는 5월에 시범동 공모를 하고, 6월중에 시범동을 선정해 7월부터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에 동주민센터 공간 재배치 등을 위한 시설비와 위탁 및 주민자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동 공모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범 실시 중인 5개 동을 제외한 90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치구에서 1차 2~3개 동을 선정해 시에 추천하면, 최종 5개 동을 시에서 선정한다”며 “더불어 행복한 광주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마을활동가, 청년 등 시민은 물론,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 대표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현재 95개 주민자치조직(90개 주민자치위원회, 5개 주민자치회)이 있으며, 주민자치회 실시와 동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승계하게 된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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