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급여의 과다이용자와 비합리적 의료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관리강화에 나섰다고 20일 함안군이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장기입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재정악화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 징수율 저조로 급여의 적정성·형평성이 저하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달 2일부터 10월까지 31일 이상 장기입원자에 대해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과 읍·면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의료이용실태를 전수조사 하고, 퇴원 가능한 대상자는 퇴원을 유도해 관련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지난해 총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 이용자 523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밀착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의료서비스이용행위 근절을 위해 관내병원,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관련기관 간담회와 수급권자들의 보호자들을 초청해 장기요양시설 방문체험행사를 열고, 방문징수단을 구성해 내달부터 부당의료급여이득금 1억5천여 만 원에 대한 체납징수에 나서는 등 수급권자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채로운 대책을 내 놓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계층에게 큰 힘이 되는 의료급여제도는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나 무분별한 의료서비스이용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부담률은 2012년 113억여 원에서 지난해 123억여 원으로 10%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127억 원(군 부담 5억 3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