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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Post-한·중 FTA 시대의 경협 비전 모색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제21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 옌(Gao Yan, 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해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측은 날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이 각각 추진중인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고, 한·중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구조변화를 반영한 중기비전보고서 작성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최근 3차례 개최된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었음을 평가하고, 동 계기에 합의한 경제분야 성과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15년 10월 합의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중국의 일대일로, △한국의 창조경제-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양국의 국가 발전전략간 연계 노력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중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중 FTA 이행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양국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양측은 호혜적인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과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삼원계 배터리 장착 전기버스 보조금 관련 문제의 신속한 해결, 대중 수출 관련 업계 애로사항,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중국 농산품의 대한 수출 확대, 금융 분야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요청 사항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경제통합의 진전과 G20, WTO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경제공동위시 조 차관은 중국측의 대외교역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중국측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동 건 관련 우리측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양국간 실질적 경협 확대를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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