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작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로 화력발전5사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진통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외주화도 공론화 물꼬를 튼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외주화 노동실태 토론회’를 27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관련 업무 외주금지를 핵심주제로 과방위 김성수 의원, 산자위 김성환, 위성곤, 최인호, 홍의락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손명선 안전정책국장, 한국수력원자력 장영진 정비처장 등 관련 중앙부처와 당사자인 한수원이 직접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방사선관리와 계측정비, 수처리, 경상정비 등 분야별로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참석해 상호 간 쟁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 발제는 ‘원자력 안전관리 및 외주화의 현실과 방향’을 주제로 진상현 경북대 교수가 맡아 전반적인 상황과 외주화 금지 사유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전용조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한빛사무소장이 나서 ‘방사능폐기물 관리로 본 외주화 실태’를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은 방사선관리에선 박상희 고리2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조위원장이 계측정비에선 심길섭 원자력발전정비분야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위원장이, 수처리는 김두천 공공연대노조 울진지회 부지회장과 경상정비분야에 송무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장이 각각 나서 실태를 밝히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원안위, 한수원도 토론에서 현 정부와 회사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노조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우원식, 김종훈 의원은 “지난 십여 년 간 원전에서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 대부분은 하청노동자”였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가 원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이고 국민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로 조속히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별첨_ 토론회 기획안 1부(다음 장). 끝.

<토론회 기획안>

 취지

❍ 원전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안전관련 업무의 외주화로 인한 관리부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높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안전관련 업무의 외주금지’정책은 부처별, 기관별 입장이 상이하여 아직까지도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원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작업환경의 안전강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국회, 노조 등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방향

❍ 이번 토론회는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도출하려는 것임.

❍ 토론회를 통해 외주금지 범위 설정 및 비정규직 대책, 위험의 외주화 대책 등에 대한 관련 기관과 부처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관 의원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임.

 개요

❍ 일시 : 3월27(수)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과방위 김성수, 김종훈 의원,

산자위 김성환, 우원식, 위성곤, 최인호, 홍의락 의원

○ 주관 :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종훈

❍ 문의 : 우원식의원실(내선 2515), 김종훈 의원실(내선 2486)

 토론계획

○ 좌장 : 미정

○ 주제발표 1 원자력 안전관리 및 외주화의 현실과 방향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주제발표 2 방사능폐기물 관리로 본 외주화 실태

(전용조 원자력 안전과 미래 한빛사무소장)

○ 토론

- 장영진 한수원 정비처장 (+이병국 방사선안전팀장)

-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 신희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 노조 (사례발표)

방사선관리분야: 박상희 고리2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노조 위원장

계측정비분야: 심길섭 원자력발전정비분야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수처리분야: 김두천 공공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울진지회 부지회장(원전수처리 근로자대표)

경상정비분야 : 송무근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