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지난 21일(목) 올해「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동 회의에서 복지·인구·통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및 전문가 작업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하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1차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여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특히, 新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용·투자·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5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해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되, 신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주제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초「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