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국방 무기체계를 혁신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는 전투기 등이 위협을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과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력반도체를 국산화하는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일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개요(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과기정통부와 방사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은 기초·원천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 개발방향과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첫 지원과제 4개를 선정했다. 먼저 군 무기체계의 운영유지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국방 기술정보 생성형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투기 등이 공중 또는 지상에서 위협을 받았을 경우 이를 분석·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레이더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출규제 등에 대비해 국산화를 추진하고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항공기 및 헬기를 미리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잠수함의 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 사무실 자료 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방역작업 자료 사진.(ⓒ뉴스1)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 배출권 시장 관련 먼저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구로구-벤처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모습 (ⓒ뉴스1)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 한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과 공동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코덱스, CODEX)’를 우주로 발사해 태양 관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미 항공우주국(NASA)은 코로나그래프의 발사 전 최종 기능 점검을 완료했다. ‘코로나그래프’가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성공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면 형상뿐만 아니라 온도, 속도, 밀도 등까지 2차원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이는 지난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세계는 지금 우주항공이 지닌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위성·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하지만 우주항공 기술 패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주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나사(NASA)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등 민간 우주기업이다.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 세계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그동안 사업별로 개설해야 했던 압류방지통장이 하나로 통합·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별개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뉴스1) 이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참여 예정으로, 앞으로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이용자들 중 기존에 발급받은 사업별 압류방지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압류방지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과 같이 각 사업별로 운영 중인 압류방지 전용통장만을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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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4일 0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