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20~10.30) 한다. * (국제선) 인천,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와 공동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비하여 교통안전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와 서울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관련 땜질식 대응을 넘어 교통 정책과 제도의 허점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를 살피고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부 등 각계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토론회에서는 한상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의 교통안전 정책과 기술’을 발표한다. 이어서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원신 손해보험협회 부장 및 정부‧지자체 담당 과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고위험운전자 교통안전 및 음주운전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19일(목),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평택병원(Brian D. Allgood Army Community Hospital, BDAACH) 을 방문해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정책참모(더글라스 클라크 소장, Douglas Clark)와 면담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미 간 공중보건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소파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를 통한 감염병 정보 공유, 화생방연습 참여, 실험실 협력 등 양 기관 간 협력 필요 사항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소파(SOFA) 분과위원회를 통한 협력, 신종병원체 탐지 시 질병청 실험실 이용,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통계 정보 공유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질병관리청과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이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양 기관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1월 주한미군기지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 시 질병청과 지자체, 주한미군이 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글로벌녹생성장연구소(의장 반기문)는 (현지시간) 18일 오전 가이아나 수도 조지타운에서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착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식에는 리차드 블레어(Dr. Richard Blair) 가이아나 농림부 고문, 자가린 싱(Mr. Jagarine Singh) 농업기술진흥연구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가이아나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이아나는 국토의 면적의 8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59Km의 긴 해안선을 형성하고 있어 주민 거주지의 90%, 농지의 75%가 해안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이곳의 맹그로브 숲은 해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어업·농업 등 1차산업을 주로 하는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약 8만ha에 달하던 맹그로브 숲이 경제개발 등 각종 이유로 훼손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3만ha로 약 75%가량이 줄어들어 맹그로브 숲의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속 대학은 다르지만 같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9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이곳에는 현재 7개 대학이 입주,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공동캠퍼스 전경.(제공=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은 2015년 최초 기획부터 개교를 맞은 현재까지 10년에 걸쳐 진행해 왔으며,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LH가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0억 원을 투입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에 이르고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만 3000명에 이른다.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강의실 건물과 학술지원센터·체육관·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 융합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너지를 창출한다. 행복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일원에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계획도시다. 행복도시의 도시건설을 총괄하는 행복청은 도시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은 다가오는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미래 세대가 군(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용산 군(軍)문화 페스타(Festa)를 개최합니다. 이번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군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군복무의 숭고한 의미와 군대의 멋을 공감할 수 있게 계획되었습니다. 용산 군문화 페스타는 총 6개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시 존에서는 국군의 발전사와 국방도서들을 통해 국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존에서는 각 군 홍보관 및 주한미군, 유엔사 홍보관을 구성하여 각 군의 활동상 및 미래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존으로, 전투장비를 탑승해보고 AR, VR을 통해 직접 사격과 조종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가상의 전투체험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연존에서는 태권도시범, 군악대, 의장대 시범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28일 토요일에는 블랙이글스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념존은 직접 모형만들기, 케리커쳐, 군복체험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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