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계기로 9월 23일(월)부터 약 2주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웰컴 시니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의미) 요즘 노년층은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 더 일하고 싶은(일할 수 있는) 세대 이번 캠페인은 퇴직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新) 노년 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긍정적 연대감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본 캠페인은 9월 23일(월)부터 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의 소셜브랜드 신이어마켙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된‘웰컴 시니어!’국민 응원 챌린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국민 응원 챌린지는 9월 23(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진행하며, 챌린지 등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켙에서 제작한‘웰컴 시니어!’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노인들이 삶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아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포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캠페인 대표 캐릭터, 문구 및 AR 필터, 굿즈 등 제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딥페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의사탑승 119헬기(119Heli-EMS) 사업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119헬기가 사전에 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 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정밀영양협회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강의 새로운 GPS 정밀영양, 나에게 맞는 정밀영양 솔루션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밀영양 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및 다양한 체험 전시관 운영 예정 ** (주최·주관) 사단법인 정밀영양협회,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유전체·미생물 군집 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한 맞춤 영양관리*를 뜻하며, 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밀영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붙임 1)한다. *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 약 4조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출처 : The Brainy Insights)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식약처가 부처 합동으로 구축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감시레이더(GPS-98K, GPW-05K) 성능개선’ 을 완료하여,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해안감시레이더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된 이후 올해 8월에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 도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여 군의 감시체계 운용성을 불과 20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전송속도는 약 250배, 동시 추적 항적개수는 약 2.5배, 최대 추적거리는 약 30% 늘어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중앙처리장치 등 핵심 단종부품이 모두 교체되어 전ㆍ평시 해안 감시작전 능력과 운용유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육군과 해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는 노후된 운영체계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와 수리부속 확보어려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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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22일 17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