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인공지능(AI) 개발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영상정보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탑승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도로, 공원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해당 영상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인공지능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한다. 국토부는 14일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한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주택저당증권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은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국토부는 또 리츠 관련 행정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10.14.~10.18.) 개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이하여,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우리 모두가 감염예방 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하여, 매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 <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개요 > · (운영기간) ‘24.10.14.-18. (매년 10월 세 번째 주) · (슬로건) 예방 ON! 감염 OFF!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2023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기준 :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령상 보호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안전요원,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총 9개의 보호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3년88.4%’→’24년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80.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항공 조종사들의 임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경찰 최초「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 신축 개소식」을 10월 14일에 진행하였다. 경찰항공은 1954년 10월 2일 경찰항공대로 창설하여, 70년 동안 지구 684바퀴에 해당하는 2,736km의 비행 거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테러 작전 및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실종자 등의 수색과 인명구조 활동, 변사자나 디엔에이(DNA) 긴급 이송, 주말 및 명절 고속도로 계도 단속, 응급환자 이송, 치안 현장 물자 운송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경찰청 내에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가 없어 타 기관 또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었기에 경찰항공에서 운용하는 기종이 아닌 타 기종 모의 비행 훈련 장치로 훈련 및 훈련시간 제한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을 통해 그간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실제 비행 훈련으로 경험하기 힘든 악기상 상황, 비상절차, 비정상 자세 회복, 계기비행 등의 조종 능력은 물론, 경찰항공에 특화된 임무형 훈련 능력까지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경찰항공 모의 비행 훈련센터에서는 장비의 움직임 없이 화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 및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받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흉부방사선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을 신청한다. 이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