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한국(PIPC), 프랑스(CNIL), 영국(ICO), 아일랜드(DPC), 호주(OAIC)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라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라고 언급했다. 본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들 또한 AI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공조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Joint statement on building trustworthy data governance frameworks to encourage development of innovative and privacy-protective AI (☞ 별첨)

이번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AI 데이터 규범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본 선언문은 혁신 지향적(pro-innovation) 기조 아래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정당한 이익, 계약상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2)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3)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4)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5)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