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ecolife.me.go.kr)에 2월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2024년) 7월에 구성된 ‘가전제품 살생물제 안전관리 협의체*가 매달 회의를 통해 가전제품의 살생물제 사용 현황과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마련되었다. *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7개 가전업체가 2024년 7월 12일에 협약을 맺었으며, 이후 4개 업체가 추가 참여하여 총 11개 기업(붙임2 참조)이 참여 중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침은 정부와 가전업계가 협업하여 2028년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을 사용해야 하는 관련 의무*가 적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대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 주기능이 아닌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으로 처리한 제품으로, 승인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19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 순회 간담회와 위원회-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발굴한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사례’을 전 지자체에 공유했다. 이번에 공유한 ‘지자체 저출생 대응 우수 사례’는 주요 지자체에서 발굴한 우수 대책을 널리 알려, 타지자체에서 이를 참고하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방안 모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6차례의 전국 시도 순회간담회와 3차례의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한 지자체별 우수 저출생 대응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➊추가 보완정책,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➋지역맞춤형 지원정책, 수요가 다양한 돌봄사각지대 해소 등 ➌틈새지원정책, 마지막으로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아우른 ➍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이다. 첫 번째 유형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정책을 각 지자체가 확대·보완해 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G20 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21.(금)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Caspar Veldkamp)」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José Manuel Albares Bueno)」스페인 외교장관, 「로날드 오지 라몰라(Ronald Ozzy Lamola)」 남아공 외교장관, 「아흐메드 아타프(Ahmed Attaf)」알제리 외교장관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린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고,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양측은 지난 통화(1.22)에서 합의한 대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분야 협력을 위한 노력도 계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소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하는 연료보조금을 1kg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18년 대비 40% 감축)와 수소버스 보급 목표(`30년 2.1만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 달성을 위해’`21년 9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을 지급 중이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최근 수소 가격 동향, 전기·경유·CNG 등 다른 버스와의 연료비 비교 등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현재 1kg 당 3,600원의 보조금을 지급 중*이다.(전국 평균 수소 판매가 약 10,000원/kg) * 지급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7항 및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그러나,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충전비용이 저렴한 전기버스에 비해 버스사업자의 연료비 부담이 높고, 수소충전소* 및 정비소가 아직까지 충분히 조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구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돕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의 필요성을 알렸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시, 지역에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 수는 121만명이다. <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현황 > (단위 : 명 / 2024. 12. 31. 기준)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하여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사회보장원 등: 나홀로어린이, 침수특별관리대상자(‘23년~) 등 포함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 또는 P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월 21일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경기도 시화지구 현장을 방문하여 시화지구 사업의 노하우(비법)를 배우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화조력발전소를 찾은 김경안 청장과 직원들은 방조제 여건과 조력발전 시설의 건설 과정, 발전량 등의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화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달전망대에 올라 조력발전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관광부지 개발 상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거, 산업, 관광시설이 융복합된 첨단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시화조력발전소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질개선 효과,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정주 여건, 기후변화 대응, 해양관광레저 계획 등의 사업 전략을 공유 받으면서 향후 새만금 사업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지역에서도 청정에너지사업 및 첨단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의 성공 사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사업 여건과 개발목표가 비슷한 시화지구 개발 경험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2.(토)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