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 인구위기 극복 재원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반영하는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이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는데,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맘앤베이비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아기용 침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저출생의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강화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어민이 떠난 인천 화수부두를 뿌리산업 중심지로 재구축하고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은 주거·복지 융합시설로 재개발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 화수부두와 서울 가리봉동을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4곳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두 달여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등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거쳐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2곳을 최종 결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14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 공모에서 선정되어 국토부 장관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하면 최대 250억 원의 국비지원 등을 활용해 기반시설, 생활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고 지구 내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거점시설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인천 동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9월 9일 문을 여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이하 산림위성센터)’를 통해 한반도의 산림정보를 농림위성으로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관측해 산림생태계 변화에서 산림재난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농림위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산림위성센터를 신설했다. 산림위성센터는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 정보와 산림환경 빅데이터를 첨단 인공지능(AI) 기술로 융복합해 정밀 디지털 산림관리 체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위성은 우주의 감시카메라(CCTV)와 같이 대형 산림재난을 감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산림변화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게 된다.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할 수 있는 5m급 해상도와 식물 활력 분석에 최적화된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통해 기존 위성과 비교하여 ‘더 넓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산림을 관측할 수 있다. * 5개 다중스펙트럼 : 가시광선대역(Red/Green/Blue), 식물 활력 민감반응대역(RedEdge, Near InfraRed) 농림위성은 국내 광학위성 최초로 120㎞를 한 번에 촬영하여 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오늘(28일) 14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제10호 태풍 ‘산산’ 북상 대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중앙부처(교육·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환경·고용·국토·해수부, 경찰·소방·농진·산림·기상·해경청), 17개 시·도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은 내일(29일) 오전 일본 가고시마 부근에 상륙해 모레(30일)까지 일본 규슈 지방을 최대풍속 50㎧, 강풍반경 330㎞ 규모로 지나간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 강풍·풍랑·너울과 함께 많은 곳은 100㎜ 이상 강수가 전망된다. 강하게 발달한 태풍 영향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해안가 저지대 등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강한 바람과 파고에 대비해 해안가 관광객, 낚시객과 저지대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인명 보호와 항만·어항, 선박·어선, 공사장·타워크레인·가림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가로수 전도, 시설물(간판, 가시설물 등) 낙하, 정전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28일(수)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어제 있었던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 영상물이 사회관계망을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23.12.31. 기준) 총 3만 2천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백만 4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현지시간) 27일 오전 과테말라시티에서 한-과테말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착수식을 갖고 오는 2027년까지 과테말라 산림복원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 원조국이 재정 자금을 공여하는 공익목적의 원조 이번 착수식에는 김득환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 로니 그라나다 과테말라 산림청장 등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과테말라 간 산림협력 사업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지난 8월 14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과테말라 산림청(INAB : Instituto Nacional de Bosques)은 과테말라 산림피해지를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산불‧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2027년까지 과테말라 현지에서 △산림경관 복구를 위한 조림 및 관리 △산불 및 병해충 피해 발생지 복구 △산림복원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8.28.(수) 「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워크숍」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워크숍에는 지난 5월 출범한 외교부 KOREAZ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총 50여 명의 외교부 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SNS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 참석자 : KOREAZ 서포터즈, MOFA랑, FEALAC 국민대표단,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즈, WEGO 서포터즈,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한중미래우호증진단, 외교부 청년인턴 외교부는 그간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금번 워크숍은 그 일환이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주제로 개최되었다.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서포터즈들이 오늘 워크숍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디지털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서포터즈들은 현직 외교관들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현장 경험 청취를 통해 디지털 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저작권 전문가의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