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박종평기자)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올해 9회째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한다. 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의 생활 불편 분야 등 생활 속 모든 규제가 해당된다.
도는 9~10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3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도 전국에서 모인 과제를 심사하여 9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한편, 도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공모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농업인 애로 해소, 주민 불편 해결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굵직한 과제를 많이 발굴했다”며, “올해도 참신한 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 홈페이지 ‘행정규제신고·공모’란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우편이나 메일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