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지난 3년간 규제개혁신문고에는 8000건 이상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정부는 올해 1월까지 그중 40% 이상을 개선했습니다.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 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지난 3년간 규제개혁신문고에는 8000건 이상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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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번진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거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스프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중점 확인하고 올해 상반기 자체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국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 10%를 대상으로 하며 각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노후도, 지하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화재위험 정도가 큰 아파트를 우선 선정한다. 주요 확인 사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작동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 확인 ▲상반기 아파트 자체점검 적정 여부 확인 등이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아파트 전기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청, 지자체, 지역대학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선보인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으로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19개 지역 중 총 12개 지역을 선정·발표했다. 이에 선정된 지역·학교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EBS·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해 EBS AI 멘토링 스쿨과 진로진학 관련 정보 제공 등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9월 이후 교육발전특구 2차 선정지역과 1차 선정지역 중 미신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 학교 2차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교육 부담없는 지역·학교 지원 대상(1유형 : 기초지자체 / 2유형 : 광역지자체 / 3유형 :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선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0일 최근 유해성 적조의 잇단 확산에 따른 어장과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조 발생 해역에 예찰을 강화하고 방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조는 수온이 높고 영양염류가 다량 유입되는 7~9월경 남해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해양경찰은 적조 예찰과 방제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 7월 18일 전남 고흥 우두해역에서 민관경 합동 대규모 적조 대응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지난 2일 전남 서부 등 5개 해역에 올해 첫 적조 예비특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전남 동부, 남해, 득량만 일대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요청 때 함정·인력·장비 등을 최대한 동원해 황토 살포, 표층수 교반 등 방제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적조 방제 활동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대책 회의, 모의훈련 등에 참여해 협력을 강화한다. 송영구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유해성 적조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경찰의 함정·인력·장비 등을 총동원해 예찰과 방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예방관리계(0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은 오는 10월 5일 개최하는 순직소방공무원 추모행사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의 추모 기념전시를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오는 26일까지 순직소방관 추모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응원 등 다양한 사연을 접수받아 키크니 작가의 일러스트와 짧은 메시지 형식으로 전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제3회 순직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뉴스1) 올해 처음 개최하는 119메모리얼데이는 엄숙한 추모행사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모문화제의 형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119메모리얼데이 추모전시회는 키크니 작가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를 통해 순직자 유가족, 동료소방관, 일반국민의 사연을 받아 제작할 예정이다. 키크니 작가는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소통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또한 인스타그램 115만 팔로워를 자랑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다양한 협업활동을 통해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와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로 인기를 얻었다. 한편 ‘119메모리얼데이 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환경부는 20일 현재 금강 대청호(문의, 회남 지점)와 보령호에서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낙동강 해평, 강정고령, 칠서, 물금매리, 금강 용담호 지점에는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지만 먹는물 안전에는 모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오전 10시에 ‘경계’ 단계가 발령되었던 대청호(문의, 회남)와 보령호에 대해 추가로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3지점 모두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녹조 발생에도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역 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류경보제 연계 102곳 정수장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녹조에 대해서는 기존에 배치된 녹조 제거선 22대를 운영하고, 특히 한강 팔당호(경안천)와 보령호 등에 녹조 제거선 4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경남 김해 대동선착장 낙동강물에서 녹조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대청호와 보령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7개 정수장에는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조류차단막 설치, 분말활성탄 투입, 고도처리 강화 등을 시행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육군 제52보병사단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타이거(UFS/TIGER)’ 일환으로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호능력 배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계획했으며, 민·관·군·경·소방 등 제반 국가방위요소의 능력을 검증하고, 실질적인 통합방호태세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군 특수임무대 장병들이 테러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훈련에는 52사단, 수방사 솔개여단 및 수호신부대, 송파구청·경찰서·소방서 등 9개 부대, 10개 유관기관 관계자 340여 명이 참가했으며, 최근 북한의 도발 양상을 고려해 미상의 드론에 의한 테러 시도와 다중이용시설 폭발 및 화재, 인질극 발생 등 복합적인 테러 발생 상황을 상정해 2부로 나눠 실시했다. 1부는 올림픽체조경기장(KSPO DOME)에서 미상드론이 식별되며 시작됐다. 군은 대공방어를 담당하는 30㎜ 차륜형 대공포 ‘천호’와 드론 재밍조치팀을 투입해 미상 드론을 무력화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25전쟁 초기 북한군 남하 저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된 합동묘역이 국가관리묘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중순 북한군 제6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충남 강경지역 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전몰 경찰 60위가 안장돼 있는 논산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을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제15호)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논산 순국경찰관 합동묘역 사진.(사진=보훈부 제공) 그동안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은 묘 2기 이상의 합동묘역만 가능했지만, 보훈부는 지난달 24일 국립묘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1기의 묘에 2위 이상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도 국가관리묘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충남 논산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시행령 개정 후 봉분 1기에 다수의 유해가 안장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 첫 번째 사례로, 보훈부는 조속한 시일 내 설계용역을 실시해 묘역 정비 방안을 마련한 뒤 국가관리묘역에 걸맞게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지역 전투에서 고 정성봉 강경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 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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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22일 10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