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훈련장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경연대회에 참가한 119대원들이 특수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취약시간 포함)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울산 지역 외 양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소 협약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만죽재 고택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년)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만죽재 고택 전경.(제공=국가유산청) 고택의 ‘ㅁ’자형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다. 교육과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됐던 고택 뒤 섬계초당은 내성천과 무섬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택과 함께,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인 역대 혼서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때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뉴스1)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로 일대에 있는 공연장 중 연말연시에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연장의 안전관리 조치 등을 살펴보고 겨울철 화재와 무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3일과 4일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선돌극장, 파랑씨어터, 예술공간 혜화, 시온 아트홀, 한성아트홀 등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해 9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화재·인파밀집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 ‘2023 송파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뉴스1)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공연장 시설의 안전을 진단한다. 화재나 사고 발생 때 공연장에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대비 태세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대 시설의 낙하와 전도, 무대 설치와 해체 시 작업자 추락 등을 방지하고 기계, 기구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위험예지 교육과 사고 대처 교육 등을 진행한다. 주요 사항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가동상태, 소방 점검실시와 화재경보 때 시스템 작동 여부, 관람객 대피 때 필요한 비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양시청역부터 새절역까지 정거장 8곳을 잇는 광역철도가 오는 2031년 개통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기존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로 건설하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총 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고 열차는 고무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고양은평선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또한,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지난 1월 25일 6차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