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먹는물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관련 기술인력의 자격을 1년 정지한다. 아울러 수입 먹는샘물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또한 냉온수기와 정수기는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뉴스1) 환경부는 26일 먹는샘물과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을 지난 2월 개정하고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과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을 담았다. 먼저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 정지 기간을 규정했다. 그동안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를 직권심의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부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심의를 거친 외국인투자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안보심의 대상으로 추가해 위법한 외국인투자로 인해 우리의 첨단산업경쟁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타법령상 유사한 심의 절차(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를 거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가의 이중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검토를 위한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심의기한을 종전 30일에서 90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추진 개요)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135만명, 예상환급금 1,792억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19년∼’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Ι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Ι (안내문 발송)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26.(월), 8.27.(화)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합니다.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23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환급신고)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27일(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 개편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 재난안전 정보 관리체계를 모바일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스템 개편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현장에서의 행정 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피해상황 조사, 구호물자 확인 등 재난·안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사용자 위치에 기반해 기상특보 현황, 주변 위험․사고 상황,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등 맞춤형 재난·안전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재난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4종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이용자 중심(행정업무용, 대국민용)으로 통합해 재난관리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재난·안전 분야에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설악산국립공원(공단)-항헹티특별보호지역(몽골 자연환경기후변화부) 간 보호지역 관리협력에 관한 자매공원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8월 27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항헹티특별보호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헹티특별보호지역은 1992년에 지정된 몽골을 대표하는 보호지역으로 면적은 17,481㎢에 이른다. 칭기즈 칸의 출생지이자 역사적 유적지로, 몽골 야생 동식물의 약 40%가 서식하는 울창한 숲과 산악 지형이 특징이다. 현재 5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태계 보호와 문화적 중요성으로 인해 몽골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념 행사는 △협력사업 성과 발표, △미래 10년 협력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 및 철새이동 공동 연구조사 계획 발표 등 양국 간 협력과 우정을 기념하고, 자연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그동안 몽골 국립공원 관리자 46명(5회)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공원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을 비롯해 몽골 현지 연수를 통한 동식물 조사 등 자연자원 보전기법을 전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양국 직원들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과 함께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북미술관 특별전시실(전북 무주군)에서 자연유산·자연사자원 공동학술조사 연구 성과 특별전시 「자연을 품은 도시, 자연특별시 무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무주군 등 민·관 10개 기관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천연기념물 「무주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와 명승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등 무주 곳곳에서 다양한 생물분류군을 조사한 연구성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 10개 기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국동굴생물연구소, 무주군청,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무주곤충박물관, 충남대학교, 과학기술탐구협회, 다한생물다양성연구소 전시에서는 ▲ 조류(천연기념물 호사비오리, 원앙, 황조롱이 등) ▲ 포유류(천연기념물 수달, 멸종위기야생생물 삵, 담비 등) ▲ 곤충(고유종 깜둥이창나방, 원표애보라사슴벌레 등) ▲ 식물(한반도 특산식물 구상나무, 은사시나무 등) 등 200여 점의 다양한 표본과 현장조사 사진을 만나볼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많이 활용되는 제수, 선물 수산물에 대해 ▲ 소비자 알권리 보장 ▲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정부 부처와 시민단체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한,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원산지 둔갑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시기를 틈탄 한탕주의식 먹거리 침해행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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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8월 26일 18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