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라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차익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 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밝혔다. * 우선매수권 행사 통한 경매 낙찰 32호, 협의매수 12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피해주택 매 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 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 1억2천4백만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백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 소재 중견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5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산업부는 올해 '중견기업-지역 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총 5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이 중 2개 대학(한국교통대, 전북대)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지원액은 지난해(38억 8800만 원) 대비 증가한 57억 원이며, 대학별로 5년간 최대 45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역 소재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부족문제 완화와 혁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해 왔다. 그동안 창원대, 공주대, 울산대, 한국해양대, 경운대 등 5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소재 대학을 주관기관으로 중견기업-혁신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R&D)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인재 양성·채용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충북과 전북 지역에 있는 2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먼저, 충북의 한국교통대는 중견기업인 코스모신소재㈜, ㈜파워로직스 및 충북TP와 협업해 미래 전기차용 고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31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전담팀(TFT)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새만금 크루즈 인프라(기반 시설) 사업 추진과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CIQ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새만금 크루즈 터미널 조성계획, CIQ 운영체계 구축 방안, 국외 크루즈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팀(TFT) 회의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31일(월)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 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국 상무부는 3월 31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産(산) 제약용 캡슐(Hard Empty Capsule)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이하 A社(사)*)에 상계가능한 보조금이 공여되었다는 예비판정을 공고하였다.(총 보조금율 2.15%) 동 판정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관계자 법률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A社는 우리 기업인 B社의 베트남 현지법인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社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였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5.1.21, ’25.3.10)하였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31일(월) 오후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소재 과수, 축산 농가와 농기계 공동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하는 한편, 합동분향소를 찾아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들을 조문하였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한 박범수 차관은 자리를 함께한 농업인에게 위로를 전하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과수 피해목 제거와 새로운 묘목 구입 등 관련사업 우선 지원, 현장 기술 지원과 함께 농기계·종자·농자재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기계 창고시설 피해 현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피해 농기계는 최대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농기계 구입전까지 임대사업소 및 농기계 업체 보유 농기계를 활용하여 무상임대도 지원, 고령인 등 취약농가에 지자체·농협과 협조하여 농작업 대행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축사 시설 피해로 가축이 전부 폐사한 양돈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 조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6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자체와 한국전력,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광역시 등 26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53,673본(한전주 112,653본, 통신주 41,020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특히 도심지 등에 포화상태인 전기통신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시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해(危害) 설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처리해 나가는 데 집중한다.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는 적재 높이를 위반한 크레인으로 인해 통신주가 쓰러져 초등학생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 설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