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노인 일자리 주간(9.23-9.27) 및 노인의 날(10.2)을 계기로 9월 23일(월)부터 약 2주간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웰컴 시니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의미) 요즘 노년층은 젊고, 건강하며, 똑똑한, 더 일하고 싶은(일할 수 있는) 세대 이번 캠페인은 퇴직 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신(新) 노년 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 간 긍정적 연대감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본 캠페인은 9월 23일(월)부터 사회적 기업 아립앤위립의 소셜브랜드 신이어마켙과의 협업*을 통해 기획된‘웰컴 시니어!’국민 응원 챌린지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국민 응원 챌린지는 9월 23(월)부터 10월 6일(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서 진행하며, 챌린지 등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신이어마켙에서 제작한‘웰컴 시니어!’굿즈 박스 100개를 제공한다. * 노인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노인들이 삶의 노하우와 경험을 담아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포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캠페인 대표 캐릭터, 문구 및 AR 필터, 굿즈 등 제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딥페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의사탑승 119헬기(119Heli-EMS) 사업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119헬기가 사전에 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 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정밀영양협회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강의 새로운 GPS 정밀영양, 나에게 맞는 정밀영양 솔루션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밀영양 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및 다양한 체험 전시관 운영 예정 ** (주최·주관) 사단법인 정밀영양협회,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유전체·미생물 군집 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한 맞춤 영양관리*를 뜻하며, 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밀영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붙임 1)한다. *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 약 4조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출처 : The Brainy Insights)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식약처가 부처 합동으로 구축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감시레이더(GPS-98K, GPW-05K) 성능개선’ 을 완료하여,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해안감시레이더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된 이후 올해 8월에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 도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여 군의 감시체계 운용성을 불과 20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전송속도는 약 250배, 동시 추적 항적개수는 약 2.5배, 최대 추적거리는 약 30% 늘어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중앙처리장치 등 핵심 단종부품이 모두 교체되어 전ㆍ평시 해안 감시작전 능력과 운용유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육군과 해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는 노후된 운영체계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와 수리부속 확보어려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