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발표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대상은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이며, 3.24일부터 9.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되,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3 신설(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한 대응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의무교육은 없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 8호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 3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 적기 구축,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확보, 정부 주도 해상풍력발전 입지 선정에 관한 법 등이다. 법제처는 '에너지 3법'을 포함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지원을 확대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시행된다. 또 이달에는 해상풍력발전입지 조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아울러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등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지원 대상 질환을 기존 1248개에서 66개 늘려 1314개로 확대하고, 진단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두 배로 확대해 800여 명을 지원한다. 또한, 진단 검사의뢰 지역과 기관도 확대해 기존의 비수도권(23개) 의료기관 중심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까지 의료기관을 추가해 모두 34개 의료기관을 통해 거주지 중심의 진단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희귀질환 진단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은 미진단된 희귀질환자들이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와 해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의 80% 이상은 유전질환으로 조기진단이 중요하나 질환의 다양성과 희소성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진단 방랑'을 경험하고 있다. '진단 방랑'은 희귀질환 의심자가 진단받기 위해 오랫동안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증상 발현일로부터 희귀질환 진단일까지의 기간으로 우리나라는 평균 7.4년 미국은 7.6년, 유럽은 5년~30년으로 각각 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일차적으로 추진한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 외에도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 4000여 명)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상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한다. 또한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며,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와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청에서 취학아동 무료 건강검진에서 어린이들이 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서울 강서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마련된 공무원 지방직 7급 및 연구·지도직 필기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4.11.2 (ⓒ뉴스1)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8일(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교육 추진계획 수립(‘10~)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러·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17.(월)-18.(화)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하였다. 3.17(월)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8일(화) 15시 30분 서울역 스페이스쉐어 회의실(서울시 용산구)에서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25.2.7.(금), 2.26.(수))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으며, 보건의학적 관점과노동시장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윤환 교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노화와 연령에 대해 논하며,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독일 뮌헨 현지에서 프라운호퍼(Fraunhofer Gesellschaft) 연구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간 기술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MOU)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의 임석 하에 요한 페클 프라운호퍼 국제협력 본부장과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이 서명하였다. *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독일 내 지역·분야별 76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아시아 등에 8개 글로벌 자회사 진출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시장(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생명과학(바이오), 첨단 제조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공동 협력 연구개발(R&D)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인력 교류, 협력 네크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이후부터는 프라운호퍼의 대표적인 실증기반의 연구소인 프라운호퍼 IML, ISIT를 방문하여 국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의 인공지능(AI) 물류운송 로봇, 직류(DC) 제품 분야의 선진기술 이전과 공동 실증 연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출발장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추진 카드뉴스(이미지=법제처 제공)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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