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수급 사업자와 최저가 경쟁 입찰으로 117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 2,167만 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최저 입찰 금액이 예성 구매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여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추가 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 대금으로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번 입찰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었다. 두산중공업(주)은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정위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이다. 두산중공업(주)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위반 행위가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한국방송뉴스/김한규기자) 필름카메라 쓸쓸한 퇴장..
(한국방송뉴스(주))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방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지만, 불경기에는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연도간의 재정수입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입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 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기금의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한다. (시도
(한국방송뉴스(주)) 환경부는 국회, 기업, 전문가, 정부가 함께 모여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을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회(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 조원진 의원), 국회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하수도학회(학회장 오현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이 주관한다. 환경부와 국회환경포럼(회장 권은희 의원)은 후원을 맡았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포럼’은 기후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에 대비하고 국내 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신성장 동력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정·관계, 언론, 학계, 산업계 등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국내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미래전망, 기술개발 및 산업화 방향, 해외진출 촉진방안 등 국내 물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적으로 토의한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안정적인 물 수급’에 대해 골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존을 향한 화두다. 물 산업을 결코 가벼운 발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오늘 이 자리가 물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고민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1월 4일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제11차 해저지명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저지명이란 육지와 마찬가지로 바다 속의 산, 계곡, 분지 등에 붙인 이름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말로 지은 해저지명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 주변 해역, 태평양, 남극해 등에 우리말 해저지명 50개를 IHO-IOC 해저지명소위원회에 등재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11회째를 맞이하는 해저지명 국제심포지엄은 국제 해저지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세계 해저 지명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관련 신기술이나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동 행사를 추진하였다. 올해 행사에는 독일 출신의 한스 베르너 쉔케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위원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으로부터 해저지명 전문가가 참석한다. 행사 개회식 후에는 쉔케 박사가 ‘해저지명 명명 기준 재검토’, 장은미 서울시립대 교수가 ‘고유지명 현황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발표한다. 또한, 최근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남극 로스해역의 해저 지형도
(경남/박종평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박경리 선생의 대표작 소설 토지의 주배경지 하동 평사리에서 토지 시인학교와 경남 중견시인들의 시노래 콘서트가 열린다. 하동 평사리문학관은 오는 29일 오후 1시 문학관 영상실에서 토지 시인학교를 열고, 이어 오후 4시 최참판댁 안채 마당에서 경남 중견시인들과 함께하는 시노래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토지 시인학교는 문인들과 문학 지망생, 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홍준 시인의 ‘시의 리얼리티’ 강의와 신현림 시인의 ‘현대시 읽기’, 공광규 시인의 ‘시 창작 강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경남메세나협회와 한국남부발전(주) 하동발전본부가 후원하는 ‘2016년도 예술지원 매칭펀드 지원사업’으로 경남의 중견시인 시낭송 및 시노래 콘서트가 이어진다. 김일태·김혜연·이달균·정이경·이원규·최영욱 시인 등이 시낭송에 참여하고, 노래패 울림과 남미경·이경민 등의 가수들이 시인들의 작품에 곡을 붙여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선물한다. 이어 30일에는 시인학교와 시노래 콘서트에 참석한 문인과 독자들이 함께 ‘섬진강을 따라 걷는 박경리 토지길’을 천천히 걸으며 시심에 젖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한국방송뉴스(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부산시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지방자치의 날 및 지방자치 박람회」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방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지방자치 정책전시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관’ 등을 살펴보았다. 2013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박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 통일맞이 첫마을, 부산 사하구 감천마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치하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충노력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 및 4대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개혁 등이 지방공무원들의 헌신을 통해 잘 마무리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아울러 박 대통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 8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8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점검과 총 탄화수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장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총 탄화수소는 오존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로 휘발성이 강하고, 악취를 유발시키는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8곳의 업체가 총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9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이 중 폐수 가지배출관 설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 또한,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나머지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
(한국방송뉴스(주)) 인천광역시는 오는 10월 30일(일) 선학하키보조경기장에서 ‘제4회 인천광역시장배 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구대회는 운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인천시 피구 동호인들에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구 동호인 조직을 활성화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여자부, 초등남자부, 중등여자부, 성인여성부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총 40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조별 예선리그전을 치룬 후,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시 관계자는 “피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최근 생활체육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유·청소년 생활체육 보급 및 가족과 함께 즐기며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교육청은 위기학생지원 및 학생자살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춘천 이상원 미술관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사 및 교육전문직원, 상담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례에 따른 위기지원 방안’을 주제로 △재발방지를 위한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의 초기 대응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방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립 춘천병원, 강원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례에 따른 효과적인 위기지원방안과 학생자살예방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안전과 김준기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기반으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리적으로 고통 받은 담당 교사들의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과 함께 중소방송영상제작사를 대상으로 ‘2024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드라마 4편과 비드라마 7편 등 작품 모두 11편을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고품질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까지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후반작업 지원사업을 통해 ‘수사반장 1958’, ‘경이로운 소문 2’,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여 국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해 후반작업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MBC 금토드라마 ‘수사반장 1958’.(ⓒ뉴스1) 올해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와 개선사항, 업계 수요를 반영해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 진행단계에 있는 작품을 선정해 특수시각효과(VFX)·컴퓨터그래픽(CG), 색보정, 사운드 믹싱, 타이틀 제작 등 후반작업 종합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후반작업 선도업체 2곳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무빙’, ‘스위트홈’을 작업한 자이언트스텝, ‘선재 업고 튀어’, ‘아라문의 검: 아스달 연대기’를 작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내년에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도입하고 실감형 가상훈련 확대, 차세대 외근조끼 등 현장경찰관 장비 고품질화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내년 경찰청 예산을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대비 4.2%(5457억 원)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그중 주요사업비는 올해 대비 1.9%(494억 원) 증액한 2조 6067억 원이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확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악성사기·마약범죄 등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경찰활동을 강화한다.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영상물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5억 원)한다. 딥페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의사탑승 119헬기(119Heli-EMS) 사업 :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119헬기가 사전에 협약된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전문의를 탑승시키고 현장으로 출동, 현장에서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하는 서비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 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는 ‘제1회 정밀영양협회 전시 및 학술대회’에서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건강의 새로운 GPS 정밀영양, 나에게 맞는 정밀영양 솔루션을 만나다’를 주제로 정밀영양 관련 정보와 기술 교류 및 다양한 체험 전시관 운영 예정 ** (주최·주관) 사단법인 정밀영양협회,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밀영양(Precision Nutrition)’은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유전체·미생물 군집 등)과 건강·의료, 식생활·영양,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등 차이를 고려한 맞춤 영양관리*를 뜻하며, 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밀영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표(붙임 1)한다. * 전 세계 맞춤형 영양시장이 2030년 약 4조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출처 : The Brainy Insights) 아울러 전시관에서는 식약처가 부처 합동으로 구축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의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나의 영양성분 섭취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해안감시레이더(GPS-98K, GPW-05K) 성능개선’ 을 완료하여,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의 보안 취약성을 개선하고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각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위사업청이 ’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해안감시레이더 성능개선사업’은 ’22년도 현존전력 성능극대화 사업의 대상과제로 선정된 이후 올해 8월에 육군 후방지역과 해군 도서 지역에 설치를 완료하여 군의 감시체계 운용성을 불과 20개월 만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전송속도는 약 250배, 동시 추적 항적개수는 약 2.5배, 최대 추적거리는 약 30% 늘어나는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으며, 중앙처리장치 등 핵심 단종부품이 모두 교체되어 전ㆍ평시 해안 감시작전 능력과 운용유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육군과 해군은 후방지역 부대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는 노후된 운영체계로 인한 느린 처리 속도와 수리부속 확보어려움 등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본격적으로 가을철 임산물 수확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 버섯·잣·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반은 산림사법특별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체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산림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