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정권자 : 서울시)이 23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운영상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 (지정범위)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총 4개 법정동)(지정기간) ’20.6.23~’21.6.22(1년, 지정기간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 검토)(허가대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서울 강남·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3일부로 발효된다.(사진=연합뉴스)(1)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의 취득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허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끝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관련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점검표 제공)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되 일반 하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인천·대전·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나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법인 매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어났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제안 사업의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2020년도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을 이날 공모하고 다음달 11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발굴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특별공급은 주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95% 이하 수준의 임대료에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3월 1차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2차 공모를 포함해 연내 4차례 공모를 통해 총 8000호 내외의 민간제안형 공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시행으로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사진=연합뉴스)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홍보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2주 후인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차관은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 둔화 추세가 지속되다가 지난 3월 5주부터는 7주 연속 하향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강남4구, 마포·용산 등의 하락세도 뚜렷해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서는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지역들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과열단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한 사례 등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을 923건을 적발했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조사팀은 21일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탈세 의심 등 9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1만 6652건 중 이상거래 1694건을 추출하고 이중 160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정부 합동 조사팀의 3차 조사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8~10월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1·2차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선 1·2차 조사는 서울에만 국한됐다면 3차 조사는 서울 외 경기도 등 31개 투기과열지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과 LH는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LH공공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총 250세대(전용면적 25㎡) 로 기존 선정된 46세대는 2020년 3월 입주 계획이며, 이번 신청에 따른 선정자는 2020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 15.) 현재 예산군, 홍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자세한 입주자격 여부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토지주택공사 및 군청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200),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에 공급하는 첫 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상가, 지하주차장 등 입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공급돼 입주민들이 최적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3686가구로 청년(19∼39세)에 908가구, 신혼부부에 2778가구가 배정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981가구, 지방에서 1705가구가 마련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1유형이 1816가구, 올해처음 도입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2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1유형은(시세 30%)이 2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2유형이 더완화돼 있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세부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8일 계화 옛 방조제 일원에서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교육기관 등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 협력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기념 식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참여 기관·기업·학교) 새만금개발청, 부안군,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성일하이텍, 이피캠텍, 풍림파마텍,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 이번 식목 행사는 새만금의 녹지 확대와 특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첫 활동으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권익현 부안군수,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학교장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는 환경보호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민·학·관 협력 거버넌스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3월 25일 새만금 유관기관, 산단 입주기업 등 5개 기관(업체)에 이어 4월 2일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계화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새만금 그린 트러스트(Green Trust)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장치 무단해체 및 조작 금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두 번째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24.11월)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 도입 전후 비교 > 현재 대응체계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 도입 후 o 악성문자 대량 발송 후 이를 수신한 수신자가 악성문자로 의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인한 민감정보유출 및 재산 피해발생 o 악성문자 발신번호 및 인터넷주소(URL) 차단 o 악성문자 발송 단계에서 차단 ※ 악성문자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은 2025년 4월 8일(화) 13시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혁신진단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소 이날 보고회는 「2024년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실시한 병원별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대한적십자사, 지역거점 공공병원 담당자 등 약 140명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감소, 지역 필수의사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의 경영정상화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공공병원 경영 혁신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 각 기관에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총 948억원 지원 이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갈렙ABC*와 함께 각 공공병원의 전반적인 경영현황 및 적자요인 분석, 연도별․분야별 가동률 상세 분석 등을 실시하고, 벤치마크 병원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도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LH 공공주택의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이관받은 후 1년을 맞아 성과와 향후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신설한 공공주택계약팀(‘24.3.26.)을 중심으로 계약 전문성, 심사 운영 경험, 체계적인 나라장터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터전인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적기에 계약‧공급했다. < 공공주택 업무 이관 1년 성과> ◇ 공정·투명·신속 계약…국민 공공주택 적기 공급 조달청은 이관 1년 만에 공사․설계․CM 등 분야에서 총 139건(36,677세대)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분야별로는 △공사 58건(7조 2,910억 원) △CM용역 59건(6,344억 원) △설계용역 22건(775억 원) 등 총 계약 규모는 8조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입찰공고에서 부터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종전(LH 68.4일 → 조달청 62.2일)보다 6.2일 단축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 물량이 집중되었음에도 평가위원 선정 및 실적, 신인도는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로 신속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민과 기업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https://nlsc.ngii.go.kr)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하였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고박, 여객 신분증 확인 등 주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범정부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 때 드론 등 전문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든 지적 사항을 보완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편안한 마음으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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