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구로구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오는 5월 10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행복 경산! 희망찬 내일!'을 위한 2024년 경산시 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경산시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 유능 인재와 우수기업의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채용관 ▲취업지원관 ▲창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 총 4개 관 49개 부스로 구역을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채용관은 금융기관 2개, 공공기관 6개, 기업체 31개 사가 참여해 각 기업(관) 인사담당자가 직접 채용설명 및 현장 면접을 진행하고 취업지원관은 경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경일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호산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구직자를 위한 취업 컨설팅 및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그리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대상 1:1 노무 상담도 진행한다. 창업지원관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부대행사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친환경에너지 벤처기업인 (주)LS자기장보일러(대표이사 나현주)는 기존의 가스나 등유 등의 화석연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영구자석의 자기장의 원리를 이용한 특수한 보일러발열체 기술을 이용하여 풍부한 온수생산과 난방을 제공하는 탄소배출제로의 고효율의 보일러를 생산하여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와 해외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로서 그 기술력을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최근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 해양폐기물 등 고분자폐기물을 저온(300도~400도 이하) 및 고온(700도 이상)에서 열분해해 액체 재생 정제유 및 기체로 변환시키는 열분해 유화사업에 대한 특화된 기술도 개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재생유로 환원시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장 열분해(특허출원 PATENT NO 2023-026320)기술과 생산된 정제유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 복합 열분해 생산 공정 시스템에 대한 관련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존방식의 업체에서는 폐플라스틱류의 고분자폐기물을 특정온도에서 열분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8~10시간 이상이며 열분해로 인한 고열을 식히는데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 2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지역 청년들과 일본 및 싱가포르 우량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5월 20일까지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참가 해외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입사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행사에는 일본 기업 30개 사, 싱가포르 기업 1개 사가 참여해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 등을 통해 정보기술(IT), 호텔서비스 및 상담사(컨설턴트) 등 30개 직종, 2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외취업상담(미국 의료계열 포함) ▲청년 대상 사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해외기업에 입사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 20일까지 '월드잡 플러스' 누리집의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 전용페이지(www.worldjob.or.kr/jobfair/jobfairMain.do?joExpoNo=231)에서 해외채용 공고란을 확인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도내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 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사보다 15개사 늘어난 50개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주 사무소나 제조 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이지비즈(www.egbiz.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바이오창업 인프라의 컨트롤타워이자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 맞춤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의 입주기업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됐다. 시는 글로벌 바이오기업이 기술과 인재를 찾기 위해 서울 바이오클러스터에 오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25.(목)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동대문구 회기동)’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7년 산업지원동을 시작으로 연구실험동, 지역열린동이 순차적으로 개관한 데 이어 네 번째로 마련된 ‘글로벌 진출 거점공간’이다. ※ 서울바이오허브 4개 동 현황(바이오의료 분야 스타트업 지원시설) ① 산업지원동('17.10월 개관) : 입주공간, 교육․컨설팅 등 프로그램 지원시설 ② 연구실험동('19.4월 개관) : 공용연구실험실, 개별LAB 등 연구개발 지원시설 ③ 지역열린동('19.11월 개관) : 입주공간, 과학도서관 등 협업․소통 지원시설 ④ 글로벌협력동('24.4월 개관) : 입주공간, 공용실험실, 글로벌 진출 거점 공간 이번에 문을 연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성장기업을 키워내게 된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선 ▲기업 현황 ▲사회적 목적 재투자 ▲재정 성과 ▲고용현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지역사회 공헌내역 등의 주요 내용을 작성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회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4월말, 10월말 2회에 걸쳐 온라인사업보고서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or.kr)을 통해 제출하여야만 한다. 이는 기업이 인증 취지와 인증요건에 따라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 경제적 성과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모 사회적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 지원해주던 사전검토 과정이 축소되어 사업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컸다. 다행히도 군산시에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산시는 2024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
[서울/박기문기자] 오는 5월 16일(목), 개막 예정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올해도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박람회가 열린 이래 올해 가장 많은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다채로운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참여할 국내‧외 16개 기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업동행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돼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특별한 경험을 전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헨켈 Mark Dorn 글로벌 부회장) 업무협약은 4.18.(목)~4.23.(화) 중 3일에 걸쳐서 이뤄졌으며 이로써 '22년 협약한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참가 기업은 총 17개 사가 됐다. ‘ESG 동행가든’에는 ▴동양생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AIA생명 ▴NH농협손해보험 ▴KB증권 ▴HDC현대산업개발 ▴헨켈코리아 등 7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디스플레이 매력가든’에는 ▴데코가드닝 ▴서울시산림조합 ▴우리씨드 ▴킹스타라이팅 ▴태양썬룸 ▴차양과공간 ▴한수종합조경 ▴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국내 투자 외국기업 대표단 초청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일본계 투자기업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를 비롯해 8개 기업 대표와 김앤장법무법인,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 환경, 경기도와 평택시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덕지구 현장에서는 현덕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 부지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과 캠핑장 등을 둘러보고, 평택 포승지구 내 운영 중인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내 최첨단 물류센터도 시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이사는 “홍보자료를 볼 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포승(BIX)지구, 현덕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며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소개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현장 모습뿐 아니라 교통 여건,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
[군산/김주창기자] 9일 글로벌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정밀화학 개발업체인 ㈜DS단석의 LIB Recycling 군산 1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S단석은 자원순환 전문 바이오디젤 및 재생 전문기업으로 폐배터리(납축전지)를 리사이클링하여 재생연으로 생산 후 배터리사에 재판매한다. 따라서 군산의 LIB Recycling 공장은 ‘리튬이온배터리(LIB)’를 재활용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앞으로 ㈜DS단석은 군산 공장에선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배터리’를 가지고 방전→모듈, 팩 분리→파쇄→분리 공정을 거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물질이 포함된 연산 약 5천톤 규모의 활물질(Black Mass)을 회수하는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DS단석 LIB Recycling 군산 1공장의 투자금액은 80억원에 신규고용 40명 규모이며, 최근 전기차 증가 및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LIB)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LIB Recycling을 시작으로 친환경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적인 품질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성과 공유회’에서 관람객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3.12.13.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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