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은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다. 조성된 펀드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콘텐츠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경기 밸류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밸류업 투자상담 ▲시드 밸류업 ▲프리A 밸류업 ▲메타버스 밸류업 ▲경기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 펀드) 등 다섯 단계로 운영한다. 밸류업 투자상담은 기업 기초진단부터 법률상담까지 상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피드백을 주고 받는 수요 맞춤 문제 해결형 컨설팅이다. 시드 밸류업은 민·관 협력 소규모 펀드로 경기도 출자금 2배수 이상을 민간 자본에서 출자해 10억 내외 펀드를 조성하고 결성액 전액을 도내 콘텐츠 초기 기업에 투자한다. 프리A 밸류업은 민간 투자자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28일 넥세온코리아가 군산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 하나인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착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넥세온코리아는 영국 옥스퍼드셔에 본사를 둔 영국기업(대표 Scott Brown)으 로 실리콘 음극재 제조업체의 선두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 흑연 음극재에 실리콘을 첨가한 차세대 음극재로 기존 흑연 음극재보다 에너지 용량과 밀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최근엔 실리콘을 5~10% 배합한 1세대 실리콘 음극재가 상용화되었으며 넥세온의 음극재는 2세대로 불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넥세온 관계자는 “군산 생산공장의 음극제는 NSP2라는 제품명으로 생산될 것이며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배터리 용량, 충전 속도를 최대 50%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NPSP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 시장 최대 화두인 주행거리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넥세온코리아는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해 경남 4개 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 스타트업 22개사가 경남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12개사, 울산·부산 등 비수도권에서 10개사가 이전했으며, 이들 스타트업들은 지난해 경남도 지원 사업 참여를 계기로 경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참여사업은 G스페이스@EAST 입주지원, 경남도 출자 펀드 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과 대학특화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등 4개 사업이다 구분 사업명 참여(이전)기업 비고 공간지원 G스페이스@EAST 입주 8개사 중복 3개사 제외 투자지원 경남 출자 펀드 지원 6개사 사업지원 경남형 액셀러레이팅 6개사 대학특화 액셀러레이팅 5개사 ‘G스페이스@EAST’는 경남 동부권역 창업거점으로 공간지원(인큐베이팅)과 함께 우리은행 디노랩 프로그램과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한다. ‘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공모전' 결과, 서울 관광시장 재도약을 위해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올해의 서울 우수관광상품 1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서울시 우수관광상품 운영사는 ▲네비투어 ▲도도인터내셔널, ▲디앤지투어 ▲롯데제이티비 ▲샐리투어 ▲아사달인터내셔날, ▲에니투어 ▲에프엔에프코리아 ▲우리클럽관광개발 ▲유니크투어 ▲유에스여행 ▲이후엘티에스 ▲잭월드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플리즈 주식회사이다. 올해는 특히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상품 발굴을 위해 힘썼으며, 선정된 상품을 통해 서울을 방문한 사람들이 서울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이나믹한 체험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새롭게 재편되는 관광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서울 우수관광상품 운영사에게는 연간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 최대 2천만 원 지급, 전문가 컨설팅, 관광마케팅 협업을 통한 우수관광상품 판로 개척 기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 우수관광상품 판매지원 체계로 방향을 전환해, 해외 세일즈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상품 판매실적에 따른 지원도 제공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개최하는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가정의 달’에 맞춰 함께 참여할 기업 300개 사를 선정해 행사 동안 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동행축제 가치가게 행사장 내부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특히 올해는 공개모집 200개사와 추천선발 100개사 등 2가지 트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 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과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www.fanfandaer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역 경제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할 유망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하고 있다. 군산시가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하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산업을 이끌어가는 내실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지원 사업’을 졸업한 기업 중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후 1단계 서류 및 현장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4개사, 강소기업 1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 창업한 지 3년 이상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 재무제표 기준 최근 3년 결산 매출액이 600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4월 4일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진출 준비가 부족한 판교테크노밸리 내 입주 스타트업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0개 사에 총 9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3년간 유망 스타트업 40개 사에 약 19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결과 284억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233억 원의 국내외 매출액 등 예산 투입 대비 약 27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20개 업체는 해외진출 사업화에 필요한 인건비, 제품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지적재산권 출원비, 동영상 제작비, 판로개척비 등에 활용 가능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으로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본사가 소재하는 기업이거나, 본사가 경기도에 있고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나 지사(해외진출 관련 부서)가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소재하는 기업이라면 할 수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4 경산시 기업지원정책 박람회’를 29일 경산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올해 박람회는 경산시 주최, 경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경산시 기업지원 협의체를 포함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9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여한 기업지원 정책 통합 설명회로 지원제도 안내를 통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의 활용도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업지원기관이 정책자금, 벤처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19개 상담 부스 운영으로 개별상담을 통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참석한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문한 기업인들에게 경산시가 제작한 기업지원 시책 안내 책자도 배부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최근 이슈인 중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 대진단과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방안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상담창구를 운영해 50인 미만 기업들의 각종 궁금증 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3월 21일까지 부산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신세계가 협력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2층에 마련한 상생 공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36개 기업이 이곳에 입점해 185여 개의 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업은 30개사 내외로,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입점일로부터 6개월간 동백상회 매장에 자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서는 매장 운영·관리와 함께 특별 판매전 등 시즌행사를 추진한다. 입점 희망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심사를 진행하며, 상품 검증을 거쳐 입점기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5월 중 동백상회에 입점해 5종 이하의 자사 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제품교체 등 운영기관 방침에 따라 입점기간은 연중 수시 조정될 수 있다. <2024년 동백상회 입점 기업 모집공고 개요> ㅇ (입점대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 우수제품(소비재)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에 입점이 되어있지 않은 상품 ㅇ (선정규모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천학기)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절벽, 경제활동인구 대도시 집중 등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속화됨에 따라 빈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올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04년 제도 도입 이래 최대수준인 16만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함에 따라 경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경산시 소재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권익 보호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29일 경산시에서 열리는 ‘2024 기업지원 정책 박람회’ 참여를 시작으로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사업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산시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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