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기존 발광박테리아에서 윤충류도 추가해 총 2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민물 물벼룩 등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인 에코프로에서 관계자가 폐배터리 재활용 처리 및 가동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기존에는 염인정 때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함에 따라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465만 4259명(접종률 45.2%)으로, 지난 절기 동기간 접종률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2년 10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됐으며, 그 이후 최근 3개년 절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지속해서 권고해 국민의 두 백신의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해마다 점차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4-25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14%) 대비 약 1/4 수준인 0.004%로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율은 0.0005%(접종 10만 건당 0.5건) 수준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기 용인 죽전휴게소를 찾아 무인 조리형 라면 판매기 안전 관리 방법과 위생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우선 치킨과 마라탕 등 배달음식점 4788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시설기준 위반(1곳) ▲영업자 면적 변경 미신고(1곳)이다.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은 모두 1111곳을 점검한 결과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 등 진열·보관(13곳), ▲최소 판매단위의 식품을 신고 없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12월 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등 분야별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협의체 위원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24년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오남용 정보제공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사전알리미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정보제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의사와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늘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17개 시·도 행정심판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을 담당 시·도 행심위는 중앙행심위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개별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각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시·도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민관 합동으로 오는 4일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사)울산환경기술인협회, (사)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가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경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훈련장에서 열린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 경연대회에 참가한 119대원들이 특수복을 착용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업무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은 울산 산단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취약시간 포함)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울산 지역 외 양산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평소 협약기관은 화학사고 및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유산청은 영주 무섬마을 내 대표적 고택인 만죽재 고택과 해우당 고택을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관련 유물들과 함께 국가민속문화유산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과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만죽재 고택은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년) 반남박씨 박수(1641∼1729)가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 동안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만죽재 고택 전경.(제공=국가유산청) 고택의 ‘ㅁ’자형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다. 교육과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됐던 고택 뒤 섬계초당은 내성천과 무섬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고택과 함께,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문방사우(종이·붓·먹·벼루),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으며, 대표적인 유물인 역대 혼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