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을 김회재 국회의원의 특보와 여수시갑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 관계자 등 4 명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측은 12 일 김회재 의원의 특보를 맡고 있는 장 모씨와 이용주 예비후보 캠프의 조 모씨 , 최 모씨 , 박 모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 김회재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주철현 의원측에 따르면 ,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 악질적 가짜 뉴스 ’ 라고 밝힌 , 이른바 ‘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 ’ 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공개된 자리에서 밝히고 , 심지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여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앞서 지난 10 일 모 언론이 , 민주당이 하위 20% 로 평가된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보도하고 ,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현역 국회의원 30 여명이 기재된 출처불명 명단이 소위 ‘ 찌라시 ’ 형태로 확산된 바 있다 .
그러나 민주당은 10 일 오후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 11 일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해당 언론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 출처불명의 명단은 악질 가짜뉴스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 같은날 홍익표 원내대표도 직접 나서 “ 하위 20% 의원에게 개별통지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 자체가 있을 수 없다 . 당내 분열을 부추기기 위한 공작이자 가짜뉴스 ” 라고 밝혀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는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해당 명단을 다수에게 문자로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고 , 김회재 의원 본인도 지역 시도의원이 모인 회의석상에서 해당 명단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
이용주 예비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조 모씨 역시 해당 명단을 김회재 의원의 특보 장 모씨를 포함한 다수에게 문자 등으로 전파한 것으로 드러났고 ,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는 최 모 전 도의원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짜뉴스 명단을 올리고 , 박 모씨는 본인의 SNS 에 주 의원이 하위 20% 명단에 포함됐다고 언급하며 불출마를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해당 명단이 악의적 가짜뉴스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 이들의 혐의는 「 공직선거법 」 제 250 조 제 2 항이 규정하고 있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 「 형법 」 제 307 조 제 2 항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 총선을 불과 3 개월 앞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
이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 일반 시민도 아니고 ,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 특보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 도의원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 고 밝히며 , “‘ 민주주의의 꽃 ’ 인 공직선거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 엄중히 대처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김회재 의원과 이용주 예비후보는 측근들의 이와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본인들의 관여 여부를 명백하게 밝히고 , 측근들이 벌인 일련의 공직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한편 , 캠프 배제 등 재발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