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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리랑TV 58억 삭감당하고 45억 빚 생겼다!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아리랑국제방송의 국감자료분석 결과, 올해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원 인건비를 116억원에서 58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가운데 정작 아리랑국제방송은 3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원금에 대한 이자는 6억원에 이른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50%(58억) 감액에 따른 자금부족과 최근 방송광고 및 협찬사업 위축에 따른 자체수익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작년 아리랑국제방송 국감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2023년 113억원, 2024년에는 116억원이 필요한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58.1억을 책정했다며 이정도면 아리랑TV가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올해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지만 문체부의 고집이 산하기관에 원금 39억원, 이자 6억원의 빚을 6년간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기반 부재로 국제방송으로서의 전략적 육성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
 
세계 주요국가 국제방송은 입법을 통해 법적 지위 확립 및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국제방송교류재단은 민법상의 비영리재단법인이다.
 
임 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상비절감과 자체수익증대를 이유로 국회도 무시하고 단칼에 삭감시켰다가 오히려 혹 붙인 꼴이되었다”며 “이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리랑국제방송은 재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즉각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세계 주요국가 국제방송은 입법을 통해 법적 지위 확립 및 재정 지원

구분

대한민국

독 일

프랑스

영 국

미 국

채널

아리랑국제방송

(Arirang TV)

도이체벨레

(Deutsche Welle)

프랑스24

(France 24)

BBC world

미국의소리

(VOA)

재원

정부지원금(51%)

자체재원(49%)

정부교부금(98%)

기타수입(2%)

정부지원금
(100%)

정부지원금(92%)

수신료(8%)

국고
(100%)

법적 근거

민법

(비영리재단법인)

DW설치법

커뮤니케이션법, 공영방송법

BBC 칙허장과 협정서

국제방송법

`국가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방송 기능 재정립 필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 계획(2024~2027) , 문체부 2024.05.28.)

자료:국제방송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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