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7일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장기 승선 동기 부여 기대”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는 17일 선박 항행에 필요한 해기사 직종의 등급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으로 조정해 최대 50% 단축하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월 21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 졸업생이 3000톤급 이상 국제항해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인 국제협약보다 더 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의 승무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상급 면허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려 국적 해기사의 원활한 공급에 장애가 됐다. 개정안에서는 국제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등급별로 승무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해 하위 등급의 해기사면허 소지자가 상위 등급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기사들의 빠른 승급과 승진이 가능해져 선원들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 부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해기사의 근무환경을 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연말 공포·시행 와상 장애인 이용 서비스 확대…지하철 역사 등 출입구 번호 점자 표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내부 사례(휠체어 3대 설치 가능).(제공=국토교통부)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교사 356명, 시연 참관 전·후 3.97점→4.33점으로…학부모도 0.7점↑ 교육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성장과 교사 지원 기능 등에 5점 만점 중 평균 4.04점으로 답했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시연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는 참관 전에는 각각 3.97점과 3.53점을 주었으나, 참관 후에는 각각 4.33점, 4.23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본 후 교사·학부모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보다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미래교실’ 수업 시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설명 쇼룸’에 참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관 전·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실혁명 선도

한·미·일·호주·캐나다·EU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 대응 공조 일환 외교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16~17일 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 등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2.17일(화) 16시에 서울 코엑스 209호 회의실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외교부, 농림부, 특허청, 식약처, 관세청 등),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협의회는 미국 신(新)행정부 구성,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의 지속 등으로 한층 고조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동(同) 회의에서 산업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응, 인도 NOC(No Objection Certificate, 수입허가증명서) 발급 지원 등 2024년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촘촘한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美)초국경보조금, (EU)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대선공약의 우리 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환경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석면 해체공사로 인한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 비산 가능성이

- 민·관 합동으로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7일(화), 디지털‧인공지능(AI)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23.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EU 디지털 입법의 영향, 한-EU 디지털통상 협상 추진의 방향성 등을 논의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新)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