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25명(사망 2, 부상 23)의 인명피해와 약 1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0(연합뉴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목)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설립한 전 세계 유일 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 **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강화를 위해 1995년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국제연구소(IICA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박 건조 → 20년 용선 후 선박취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하였다. 5월 1일(목)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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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