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수시 개최, 찾아가는 종합규제상담실, 푸드트럭 운영, 규제개선 발굴대회 등 규제 개선 사례 발굴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남도 규제개선 점검회의에 신도천 남해부군수가 참석, 정부와 도의 규제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군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 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군의 주요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한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현행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의 승인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정책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동일한 계획에 대해 위원회간 상반된 의견으로 대립하는 등 중복 행정절차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이 같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상태이다.

현재 법령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조기 사업 착공에 따라 664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군은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지원 실적과 교육 홍보 실적, 푸드트럭 운영 등 일부 성과 미진한 분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모든 영역에 걸쳐 군민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