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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범 척결에 팔 걷어붙여


(한국방송뉴스(주)) 불량식품 등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지능화와 함께 증가 추세에 있어 법질서 확립과 민생사범 척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충북도청은 밝혔다.

그 대상은 민생안전 5대 분야인 ‘식품, 공중위생, 환경오염, 청소년 보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이다.

충청북도는 민생사범 단속 및 수사를 위해 2013년 7월 전담조직으로 민생사법경찰팀을 설치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무자격 시술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또한, 420여명의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보 및 수사기법 공유의 기회제공을 위한 워크숍을 금년 5월에 실시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2013년 민생사법경찰 전담조직이 신설되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민생안전 5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결과 136건을 적발하여 그 중 68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68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또한,“불량식품 등 도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4~5월 2개월에 걸쳐 민생사범 척결을 위한「안전한 충북 만들기」홍보를 실시하는 등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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