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개발계획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재난 발생 후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측·분석을 통해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쪽으로 행정 체계(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44개*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내용 반영 여부,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전반에 걸쳐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재해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규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말했다.

점검반 구성 및 운영

 점검반 구성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 구 성 : 민간전문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및 공무원

- 인 원 : 32명(민간전문가 22, 공무원 10)

- 편 성 : (총괄) 재난영향분석과장, (점검) 민간전문가 22, (지원) 공무원 9

* 8개 점검반 31명 : 1반(강원 : 점검 2, 지원 1), 2반~3반(경기 : 점검 7, 지원 2), 4~7반(경남 : 점검5, 지원3), 8반(서울 : 점검 2, 지원1), 9반(충남 : 점검4, 지원1), 10반(전북·전남 : 점검 2, 지원1)

 점검반 운영

- (총괄반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

- (점 검 반) 사업장별 이행실태 점검(필요시 현지시정 조치)

- (지 원 반) 반별 보고서 취합 및 점검업무 행정지원

점검 사업장 : 44개소

○ 철도건설사업 10개소

-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등 10개 사업지구

○ 도시개발사업 12개소

- 서울공릉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12개 사업지구

○ 도로건설사업 3개소

-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지구

○ 군사시설사업 5개소

- 1군단사령부 본청 신축 등 5개 사업지구

○ 에너지개발사업 4개소

- 154kV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소 사업지구

○ 기타사업(산업단지 등) 10개소

- 빛그린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10개소 사업지구

□ 추진 경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 : ‘96.6.7

○ 환경, 교통,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제도 시행 : ‘01.1.1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시행 : ‘05.8.1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개발계획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를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

□ 협의대상 사업 : 101개(행정계획 45, 개발사업 56)

○ (행정계획) 사업계획의 수립·확정 및 지구의 지정(대상계획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

○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가·허가·승인(대상사업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장설립 승인 등)

○ (협의규모) 중앙 및 지자체 구분없이 면적은 5천㎡이상(공장설립 1만㎡이상), 길이 2km이상(임도의 경우 4km)을 대상으로 협의

□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

○ (협의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의 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 (협의내용) 침수 발생 가능성, 비탈면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방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도시,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예방안전정책관(위원장) 등 총 80명(당연직 2, 위촉직 78)으로 구성

* 분야별 : 수자원 30명(38.4%), 토질·지반 27명(34.6%), 도로·철도 등 21명(27%)

○ 최근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17년까지 40천여건 협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