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택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7년 만에 최대 규모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2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3조8000억원을 풀고 대구·경북지역에 특별지원도 이뤄진다.

여야가 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통과를 통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코로나 극복하고 민생경제 지원

이번 추경은 크게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3조원 △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도 추가하기로 했다.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고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영남권과 중부권에 2곳 추가한다. 4월까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 1억3000만장도 무상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융자 규모를 2조원 확대하고 4월까지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임금보조지원금 7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1인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37만7000가구, 189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월 22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 동안 지급되고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4개월간 지급된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의 10%를 소비자에게 환급해주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확대했다. 올 상반기에는 대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열린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영남권에 건립하고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긴급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7년만에 최대 규모 '역대급' 추경…적자국채 부담

이번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번째다. 앞서 정부는 2017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2018년에는 청년일자리와 지역대책 차원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6조7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규모를 보면 2013년 17조4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5년 메르스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된 2015년 추경 11조6000억원보다도 1000억원 많다.

총 11조7000억원 가운데 방역 등 세출사업에 쓰이는 추경예산은 8조5000억원이며 세입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세입경정예산은 3조2000억원 반영됐다. 메르스 추경 당시 세출예산이 6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 추경에는 사업지출예산이 2조3000억원 더 추가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의지가 담겼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조5000억원 경기보강을 더하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쏟아붓는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31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7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 활용된다. 나머지 10조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전체 추경의 88%가 빚인 셈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커지게 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 39.8%보다 1.4%포인트(p) 상승해 4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발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경제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추경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