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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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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사회복지사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인권보장 국가매뉴얼 개발 처우개선위원회→처우개선인권위원회로 확대해 인권보장 기능 강화 서영석 “사회복지사의 인권 없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없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회복지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이 중 70% 이상은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하고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했고, 수급자(가족)가 아니더라도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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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제2차관, “광복절 연휴 버스·터미널 방역에 만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2일(금) 서울고속터미널을 방문하여 광복절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어명소 차관은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터미널협회 및 서울고속터미널 관계자로부터 버스 및 터미널 방역점검 및 특별교통대책 이행상황을 보고받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대중교통 방역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운행 전후 소독, 승객 마스크 착용안내, 방역지침 홍보, 버스 및 터미널 내 안내방송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막바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버스 증차 등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대중교통 방역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버스연합회 및 지역 버스업계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감소 및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어명소 차관은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행을 지속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종으로, 최근 감염병 및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