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5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타고 있던 50대 남성 A씨가 함께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경은 추락한 차량에서 A씨를 구조했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박기문기자] 4월 20일 오전 11시~ 오후 5시 체험 부스, 거리공연 선보여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20일 여의도공원에서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 주제에 맞춰,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구의 날’은 4월 22일로 해마다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이다. 올해 세계 공통 주제는 ‘Our Power, Our Planet’이다.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다. 사전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 180여 명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이 25개 부스를 통해 게임,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 지구의 날 기념행사 ㅇ 일 시 : ’25. 4. 20. 11:00~17:00 - 기념식 : 4. 20. 14:00~14:20 ㅇ 장 소 :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 ㅇ 슬 로 건 : 우리의 힘, 우리의 지구 ㅇ 행사내용 : 기념식, 체험․홍보부스, 전시, 온라인캠페인 등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는 자원순환, 환경 교육, 지구의 날 역사와 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행자금 조달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위험, 해외 바이어 신용도 확인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수출입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선착순 지원하며,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와 바이어의 신용등급, 재무정보, 보험사고 이력 등 신용조사 비용 또한 100%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이행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한 수출환경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관광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사업 선정 후 관광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 내 관광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관광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 혜택의 품질 향상 △실질적 지역 관광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협의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 군산항 여객 터미널을 재구성하여 ‘군산 여행자 쉼터’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쉼터는 관광객에게 휴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재단은 올해 초 ‘군산문화재단’에서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업의 범위를 넓혀왔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선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는 17일 대학 본부 소통공감실에서 ‘2025년 금연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금연 서포터즈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을 비롯한 서포터즈,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 및 기념 촬영, 서포터즈와 소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3명의 서포터즈는 학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흡연 지정구역 흡연자 계도, 금연 캠페인 기획 및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은 이들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포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은 “금연 서포터즈 활동은 캠퍼스 내 건강한 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실천적 활동”이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흡연과 간접흡연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립대학교는 앞으로도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광읍 이동항 일원에서 기장미역다시마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동) 주관으로 '제1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축제에서는 ▲미역·다시마를 직접 만지고 채취하는 생초캐기 체험 ▲미역·다시마 깜짝 경매 ▲미역·다시마 무료시식 ▲해상불꽃쇼 ▲프리마켓 ▲각종 축하공연(초대가수 나태주, 문연주, 박성온, 민희 등) 등 남녀노소 모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미역다시마축제에 많은분들이 방문하셔서 기장의 명품 미역·다시마의 진가를 직접 체험하시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 미역·다시마는 해류의 흐름이 빠르고 유기물이 풍부한 청정 기장 앞바다에서 양식돼, 항산화와 면역기능이 우수하고 특히 산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맛이 빼어나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이 열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 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 방향 탐색을 위한 진로성향검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실전 모의면접 체험도 진행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 타로 ▲헤어·면접 메이크업 ▲힐링 캘리그라피 ▲이력서 사진 촬영 ▲노무 상담 및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체험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 참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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