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정부가 지난 22일에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한 것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조계종 천년고찰 대전사에서 소방관들이 산불 확산에 대비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확산 방지 및 조기 피해 수습을 위해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3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5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23일 산불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특교세 26억 원을 교부했는데, 이번 추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만 4000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 신학기 학용품 코너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붐비고 있다. 2025.3.3. (ⓒ연합뉴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만 8000점)와 학용품(3만 3000점)이 주로 적발되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손잡고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앞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때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정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저장·관리하는 정보주체 수가 1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의무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전체 의무대상 파악이 어려워 실질적 점검·관리를 위해 합리적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고, 보험료 납입 대비 보장 범위가 좁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급사례가 부족해 보험상품 개선 및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책 연구와 전문가·유관 협회·단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영남지역 산불 비상대책반을 꾸려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을 투입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조규홍 장관은 지난 26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대응 관련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으로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이어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과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3사와 손을 잡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MoaFab)'의 기능을 고도화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기정통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 간 반도체 첨단 연구와 기술사업화 선도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모아팹 기능 고도화를 위한 MOU 체결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유상임 장관, 송현종 SK하이닉스 사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양해각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반도체 공공팹 연계 플랫폼인 '모아팹'의 기능 고도화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해 연구자와 기업이 첨단장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최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양해각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27일에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담당 기관들과 함께 ‘2025년 제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청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참석하여 1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분기 활동계획과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1분기에 추진 한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개편, △2건의 투자협약*과 룽바이코리아 등과의 입주계약을 체결, △종합보세구역을 새만금산단 1·2공구에서 5·6공구까지 확대 등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였다. * ➊우진이엔씨(25억, 배관설비 제조 등) / ➋이엠엘(178억, 첨단금속소재) 앞으로는 기업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독창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개발시행자와의 협상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에 필수적이고 차별화된 정주여건 조성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목),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요 > ▶ (일시·장소) ’25. 3. 27(목) 10:00~11:20,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 (참석자) 중기부 장관, 창업진흥원장, 11개 창업중심대학 총장단, 청년 창업기업 등 50여명 ▶ (주요내용) 중기부·창업중심대학 업무협약, 신규 창업중심대학(2개)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발표 등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와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27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동안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때 전액 환급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면서 ▲상조서비스 가입 때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때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TF'를 즉각 운영한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다. 2025.3.26 (ⓒ뉴스1) 먼저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27(목)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붙임 개요) * 엔진, 엔진부품,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포함 (세부 내용 미발표) 美 현지시간 3.26(수)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3(목, 현지시간)부터, 부품은 5.3(토, 현지시간)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미-멕-캐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라 수입된 자동차·車부품의 美산 비율 인증시 非미국산 부품 비중에 대해서만 25% 관세 부과, 부품의 경우 절차 확립 전까지 관세 면제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3월 27일(목, 11:00)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김포시 소재)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 착공식’ 개요 > ▪ 일시·장소 : ’25.3.27(목) 11:00~11:40 /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 참석자 : (관 세 청) 고광효 관세청장, 이명구 차장,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등 (외부인사) 김병수 김포시장, 김주영 국회의원, 이종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중축공사 배경 및 개요>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19,296㎡) 규모로 개소하여,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 전체 13,866건 중 서울이 10,665건으로 약 77% 차지,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고 부피가 커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음 국제이사화물의 물동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센터 내 통관검사장의 처리 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26일(수)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하였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목)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신속 조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이번 검사항목은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87개를 선정한 바,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뉴스1)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1100개 마을 6만 2000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산불피해 지역 주택보수 등을 시작으로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먼저, 오는 12일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를 당한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굿뉴스월드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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