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산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이 중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 청년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융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키즈존 구축(유아의자 등) 등이 있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모이소’앱,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4.(월)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❶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여 지식재산 범죄 과학수사 강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 특허청 특사경 형사입건 건수: 2,173건(’22~’24년)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협업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납세자세법 교실-종합소득세 절세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5월 종합(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세금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0여 명이 참석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는 납세자세법 교실의 전문 강사인 이하나 세무사가 ▲절세 전략 및 노하우 ▲최근 개정된 세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세금 관리 방안을 참석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했다. 절세 아카데미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절세 전략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협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절세 아카데미가 납세자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세법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1일 영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우면산 무장애숲길' 2단계 구간을 정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2단계 구간은 국립국악원부터 BTN불교방송 맞은편까지 약 1㎞ 구간이며, '무장애'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구간을 계단 없는 완만한 목재 데크로 조성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연을 즐기며 거닐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해당 구간을 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평온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아 '소걸음길'로 이름 지었다. 1단계 구간보다 숲속 깊이 들어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와 함께 쉼터와 맨발길 등 휴식 공간이 마련돼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앞서 서초구는 2024년 5월, 무장애숲길 1단계 구간인 '동행길'을 개방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서초약수터에서 국립국악원까지 이어지는 3km 구간으로 새소리 쉼터, 벚꽃 놀이터, 소리 쉼터 등 다채로운 자연 체험 공간이 큰 호응을 얻으며 대표적인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2단계 구간 개방으로 전체 무장애숲길 8.69㎞ 중 절반 정도가 완성된 가운데, 구는 남은 구간 조성에도 속도
대구광역시는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한 '근대건축물 활용 기획프로그램' 공모에서 15개 운영팀을 최종 선정했다. 대구시는 소실 위기에 처한 도심 속 근대건축물을 보존하고, 청년과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5개 근대건축물을 매입해 ▲2개소는 도심캠퍼스로 ▲1개소는 한국전선문화관으로 개관했으며 ▲최근 공간 정비를 마친 오픈대구(구 경북문인협회)와 무영당 등 2개소는 지역 주민, 예술인, 단체 등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획 프로그램 공모를 시행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태인파트너스의 '어반바이브 : 취향이 머무는 도시, 연결이 시작되는 공간' ▲에임빌라의 'INSIDE DOORS 한걸음 문을 열면' ▲주식회사 플렉의 '대구 근대건축 미디어아트 : 뉴 빌드 콘텐츠 공모전', 소프의 'SOUND OF FLOWER (꽃의 소리)'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교육, 전시 프로그램이 대구시 근대건축물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프로그램인 소프의 'SOUND OF FLO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지난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청 30주년을 기념해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직원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직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55개 부서에서 사전 접수된 121개 전략 제안서를 바탕으로 10개 분야별로 나뉘어 '함께 만드는 미래비전'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진단 토론(연수구 행정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비전 토론(연수구 미래 30년 중점 목표와 전략은?) ▲전체 토론(전체 투표를 통한 미래 전략 공감) 등 3단계 심층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구는 이번 직원 원탁토론회와 함께 주민토론회를 거쳐 완성된 연수구 미래 비전을 이후 구민과 함께하는 '비전 선포식'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연수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기리고 보은동학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0회 보은동학제'를 개최한다. 보은동학제추진위원회(위원장 정경재)가 주관하는 이번 동학제는 동학농민혁명의 효시이자 마지막 불꽃을 피워낸 동학농민혁명의 산실인 보은 동학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8일에는 132주년을 맞이한 보은취회의 역사와 그 가치를 기리기 위해 속리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보은문화원 광장에서 동학 사료 전시회, 동학 장승 깎기 체험, 민속 체험장, 청소년 동학 백일장 및 퀴즈 한마당이 열려 후손들이 동학 정신을 몸소 체험하고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유명 한국사 강사인 최태성 강사를 초빙해 동학을 주제로 역사콘서트를 개최해 보은동학의 의미를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19일에는 북실전투지 순례에 이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원불교의 천도재를 시작으로 천도교 중앙총부가 주재하는 추모 의식으로 구성된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를 개최해 그날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영령들을 추모한다. 정경재 위원장은 "혁명·폭력적 성격이 아닌 평화와 평등을 강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과 관련 올해부터 변경되는 시스템 등 안내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시군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사업에서 탈피해 정부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민간자본과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자체와 민간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펀드’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지방소멸대응 정책수단이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컨설팅·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이번 행사를 마련, 한국능률협회 컨소시엄과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을 통해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날 도에서 진행한 첫 로드쇼 행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도의 핵심 절차와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데 이어 사업별 맞춤형 컨설팅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컨설팅 대상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서산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와 올해 추진 중인 △공주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조성사업 △당진 지역활성화 수직형 스마트팜 등이다. 참석자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 이하 부산국제건축제)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매주 주말 '뚜벅뚜벅 부산건축투어(이하 건축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투어는 부산 건축의 우수성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운영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심 속 건축물을 따라 걸으며 건축의 역사와 가치를 체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건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축투어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건축문화자산으로 구성된 ▲센텀시티건축(해운대구) ▲유엔·문화건축(남구) ▲원도심건축(중구) ▲동래전통건축(동래구) 코스가 있으며, 올해는 ▲산복도로건축(동구) 코스를 새롭게 선보여 총 5개 코스를 운영한다. [센텀시티건축 코스] 센텀시티 일대 대표 현대건축물인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공간,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영화의전당을 둘러본다. [유엔·문화건축 코스]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해 부산문화회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유엔평화기념관, 유엔기념공원 등 호국·보훈문화유산과 현충시설 등의 근현대건축물을 탐방한다. [원도심건축 코스] 중구 백산기념관, 부산기상관측소,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부산근현대역사관 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출생에 따른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24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2023년 0.77명과 비교하여 약간 높아졌지만, 대체수준인 2.1명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체 인구는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00년 21.0%에서 2023년 11.1%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기도의 유소년 인구 비중도 이와 유사하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인구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전체 인구에서 노인과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출생 대응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20세 이상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12.7%), ‘일가정 양립
[군산/김주창기자]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안전컨설팅 확대 ▲화재안전조사 강화 ▲예방순찰 집중 실시 등 입체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군산예술의전당 외 40개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하여 추진된다. 가정 방문과 나들이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 선제적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소방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맞춤형 안전컨설팅을 실시하며, 전기·가스 설비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화재 시 대피 동선 점검, 관계인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위험요소 제거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발길이 잦은 전통시장, 공원, 주요 행사장 등을 중심으로 한 예방순찰 활동도 강화된다. 소방서와 지자체, 의용소방대가 협력해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가정의 달에는 각종 행사와 모임이 늘어나 화재 위험 또한 증가한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율적인 안전 점검과 더불어, 비상구 확보, 소화기 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