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 A군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B씨가 지인 C씨의 공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면, B씨는 A군에게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모든 공공체육시설에서 B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개인 또는 개인 간 과실로 인한 부상 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도내 공공체육시설 4곳 중 1곳 가량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에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각 시군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합의제행정기구인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기능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게 된 계기는 지난해 말 B씨의 딸 D씨의 민원에서 시작된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A군이 설치·운영 중인 체육시설에서 C씨가 친 공에 다리 부위를 맞았다. 타박상 정도로 여긴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았으나, 한참이 지나도 통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주요 구조물 등의 심각한 결함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재난위험이 큰 이(E)등급 공동주택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위해 임대주택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오늘(15일) 오후 2시 박형준 시장 주재의 ‘시민안전 비상대책 보고회’와 함께 개최된다. 최진봉 중구청장, 김기재 영도구청장과 최희숙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참석한다. 현재 부산에는 총 4곳, 25세대의 주민이 이(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거주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임대주택 입주 자격 제한 등으로 이주가 장기간 지연돼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중구, 영도구, 엘에이치(LH), 공사와 3차례 이상 협의를 이어오며 기관 간 이해 조율과 협력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 이번 협약을 성사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이(E)등급 주택거주자들에게 ▲임대주택 공급 ▲최초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매입임대는 현재 11호가 준비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월 한 달을 ‘부처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로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신규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로 중점 메시지와 설명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로드맵’에 따라 예산편성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급 간부와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부처 협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2026년도 부처 대응 주요 사업은 총 17건으로, 산업·에너지·관광·수산·복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시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의 2026년도 예산편성 ‘부처 안 편성 시기’에 발맞춰, 시 주요 사업을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비 반영을 선제적으로 끌어내는 실무 중심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4월 부처방문 이후에는 부처 안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6월 기획재정부 단계 및 9월 이후 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안전 정책의 수립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 현안 발생 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 안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먹거리 인증 및 안전성검사를 포함해 먹거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먹거리안전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먹거리 안전 제도의 개선과 현안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경기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수식품 인증,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인증 시책을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먹거리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분산돼
[경기/김명성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총 3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업소는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경산/김근해기자] 경상북도보훈단체협의회(회장 최해암)에서는 15일 경산시 현충공원 내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희란 부시장, 김종술 대구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 도지부 및 시지회 임직원, 영남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례, 헌화분향,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희란 경산시 부시장은 "나라와 겨례를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유공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보훈 명예선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북도보훈단체협의회는 2021년부터 경북도내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충혼탑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이명찬기자]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은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지속적인 교류·협력으로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마르틴 호른(Martin Werner Walter Horn) 프라이부르크시장을 비롯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이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수원시를 방문했다. 14일 입국한 프라이부르크 대표단은 이재준 수원시장과 함께 일월수목원을 둘러보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는 이날 오후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스포츠 ▲문화·예술 ▲청소년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도시는 지속가능한 정책,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기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원FC(K리그1)와 SC 프라이부르크(분데스리가)의 교류를 촉진하고, 두 도시 시립예술단 상호 초청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단체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두 도시 청소년의 단기 연수, 봉사 활동, 워크숍 등 청소년 분야에서도 다양한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10년 전 수원과 프라이부르크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도시'라는 공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행사장을 찾아 지역 주민, 관광객들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와 당진시장,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줄나가기, 환담, 줄다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지사는 줄나가기, 줄다리기 등에 참여해 축제 현장에서 도민 및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문화는 그 나라와 민족의 영혼과도 같다”라면서 “문화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고, 깊이 있는 문화는 유서 깊은 전통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는 15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4.12.1.~2025.3.31.)'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전국 평균 농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결과 초미세먼지 전국 평국 농도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3% 개선되는 등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비해 '좋음일수'는 7일 증가했고, '나쁨일수' 또한 3일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펼쳤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는 20.3㎍/㎥로, 이는 제5차 계절관리제(2023.12.1.∼2024.3.31.) 평균 농도 대비 3.3% 가량 감소한 수치다. 또한 '좋음(15㎍/㎥ 이하) 등급'의 일수는 47일에서 54일로, '나쁨(36㎍/㎥ 이상) 등급'의 일수는 15일에서 12일로 감소하는 등 대기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다만 대기정체 등의 이유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2일에서 3일로 1회 증가하는 등 부분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5408톤이며 재활용률은 1801톤으로 3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3년 폐현수막 발생량 6130톤, 재활용률 29.6%(1817톤)과 비교하면 발생량은 11.8% 줄었고 재활용률은 3.7%p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 폐기되고 있어 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현수막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업사이클 야외파라솔'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뉴스1, ) 폐현수막 경진대회로 지자체와 민간 재활용 업체와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진대회 전 5개에 불과했던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자체 조례가 75개로 늘어나는 등 지자체의 폐현수막 재활용 노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자동차 생산량(+1.5%)·내수판매량(+2.4%)·수출액(+1.2%)이 전년동기대비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6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3월 기준으로 두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효과 및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2025.4.6. (ⓒ뉴스1) 1분기 내수판매량은 38만 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도 내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친환경차 1분기 내수판매량은 16만 9000대로 20% 이상 증가하며 전체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 확대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친환경 전환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해석된다. 1분기 자동차 생산 역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101만대를 기록, 3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유지했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미래 친환경 소재와 바이오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과 '투자 520억 원, 신규고용 및 이전 206명'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윤종찬 ㈜비엠티 대표, 윤성식 ㈜드라이브포스 대표, 한동오 ㈜심플플래닛 부대표가 참석해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비엠티 : 182억 원 투자, 40명 신규 고용] '코스닥 상장사이자 피팅*·밸브 제조 전문기업'인 ㈜비엠티는 2023년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남 양산에서 부산으로 본사 이전 투자를 완료했고 이후 안정적 정착에 성공,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 피팅: 기체와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하는 제품 ㈜비엠티는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사(기장군 신소재산단 내 위치) 인근에 제2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만 963제곱미터(㎡) 부지에 ▲182억 원을 투자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또한, ㈜비엠티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차세대 제품들을 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뉴스1)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각·언어장애인도 긴급상황 발생시 직접 119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에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돼 필요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17일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하고자 할 경우, 이들이 손말이음센터(107)에 우선 연락해 통역사에게 수어로 상황을 설명하면 수어통역사가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119 구급대.(ⓒ뉴스1)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기관(대표번호 107)으로, 200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119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니라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어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위치파악을 통해 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지원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전년대비 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한화 약 5조 6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지난 16일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ODA 실적은 전년 대비 7억 8000만 달러(24.8%) 증가한 39억 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17일 전했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지원한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아이티 어린이들(사진=한국국제협력단 제공) 지난해 ODA 지원실적의 증가는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증가했음에도 양자원조(31억 8000만 달러) 실적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37.0%)한 데 기인한다. 특히 양자원조는 무상원조(22억 2000만 달러)와 유상원조(9억 6000만 달러) 모두 고르게 증가해 전체 ODA 지원실적 증가를 이끌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ODA 총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열어 한식과 한복, 공예, 전통체험 분야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소개한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2025)'에 참여해 전통문화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2025 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2025 댓츠 코리아(THAT'S KOREA): 오늘전통창업' 홍보관을 마련해 '오늘전통창업' 32개 기업의 1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오늘전통창업'은 전통문화의 보존을 넘어 모든 세대가 오늘과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로 만들기 위해 전통문화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350개 기업과 500명의 해외 구매자가 참여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동포 경제인 연계망을 이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업 행사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오늘전통창업' 홍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식 봉사자들이 급식을 교실로 옮기고 있다. 2024.12.6 (ⓒ뉴스1)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24년 기준) 누적 폐교 3천955개 중 매각 2천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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