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5호선 명일역 200m 인근 명일1동주민센터와 강동청소년회관이 위치한 곳에 2025년 공공주택,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포함된 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327-5번지 일대 노후한 공공시설을 허물고 공공주택 160호를 비롯해 각종 주민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강동 행정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입주할 예정이다. 명일1동주민센터와 강동청소년회관은 준공된 지 각각 40년, 25년을 넘어 노후한 데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그간 노약자, 장애인 이용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또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는 늘어난 데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저이용 공공부지(시설)를 복합화하여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주민편의시설을 동시에 확충하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강동구․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함께 1,772㎡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의 복합타운을 조성하게 된다.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상층부(지상 5~15층)에는 공공주택을, 하층부(지하~지상 4층)에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개정안과 제정안은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도록 했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개정안에는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다음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10문 10답 전문. Q1.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장특공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되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으로서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요건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 적용되므로,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필히 1주택자로 전환하여야 거주요건 2년 면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에 유리한 제도로서 지역 주도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하는 지역으로,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지정된 관리지역의 도로 확폭, 공원·주차장 조성 등에 4년간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리지역 제도 확산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을 선정(‘21년 4월·11월)하여 관리계획 수립(기초지자체)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 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참고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현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40년 전 준공한 아파트보다 난방 등 에너지를 23% 가량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총 3434만 3000TOE(석유환산톤)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별(광역시도 및 시군구), 용도별(29종), 세부용도별(13종), 에너지원별(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해 매년 5월말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단위면적 당 건물에너지사용량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43.2%)과 단독주택(15.9%) 등 주거용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60%를 차지했다. 비주거용에서는 근린생활시설(13.9%),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4.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2%)과 경기(27%) 지역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49%)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 중 서울은 연면적 비중(17%) 대비 에너지사용량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내포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충남도청이전도시 RM6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LH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로 국민임대 170호(전용면적 26㎡, 37㎡, 46㎡)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며, 오는 9월 1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5. 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자산보유 수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며, 자세한 자격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6월 8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인터넷 및 모바일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를 통해 접수하며, 당일 시현마을LH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현장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1670-000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포지역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아파트로 주민공동시설, 상가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시장의 정상화다. 규제에 묶였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중심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국민께 드리는 약속’ 두 번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를 설정했다. 새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연도별·지역별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내 주택 공급도 촉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 규제를 발굴·개선해 사업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사전청약도 늘려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각오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 이상 양질의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한국방공/최동민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5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협회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업계의 자율규제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주택리츠의 임대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리츠는 자산의 70% 이상을 현금 등이 아닌 부동산으로 구성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으로 유입된 현금은 규제대상 제외 ② 자산관리회사의 자기자본(70억) 요건 미달 시 인가취소 규정 합리화 신설 또는 운영 중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 인가 취소의 예외사유로 규정 ③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협회 역할 확대 협회 업무로 리츠 투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 낙후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거점을 발굴·조성하기 위한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특례 등을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는 교통·인프라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산단·관광단지 등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대규모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등을 유입,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순창(발효산업), 진도(해양관광), 청주(화장품) 등 18개 투자선도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특산물, 대학연계 등 낙후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2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 지역 일자리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추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은학교살리기, 청년창업지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1.03%) 대비 0.12%p, 1분기(0.96%) 대비 0.05%p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31%로, 상승폭은 전월(0.29%) 대비 0.02%p 높고 전년 동월(0.34%) 대비 0.03%p 낮았다.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과 경기는 전국 평균(0.91%)보다 높았고 세종 1.31%, 대전 1.01%, 부산 0.91% 등 3개 시의 지가변동률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 8000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14만 8000필지),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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