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한 서울시 내 자치구 공모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곳 내외의 대상지를 오는 4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때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한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청약 신청금 환불 기간도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는 인터넷(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 상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한편,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약신청금 규정을 구체화해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 분양시장 질서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반 건축물의 분양과정 투명성 및 거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4년 제정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그간 지속적인 보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지연 등으로 수분양자 피해의 재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섹션 오피스(모듈형),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분양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 ① 장기 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 마련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토지신탁’이나 ‘분양보증’ 사업장과 달리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닌 경우 공사 중단·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산이나 공사이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우쳤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올해부터 ‘주거복지 우선주의’로 대전환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퇴출하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다. 시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강화 4대 핵심과제>를 지난23일 발표했다. 올해를 공공주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4대 핵심과제는 ① ‘완전한 소셜믹스’ 실현으로 분양-공공주택 간 차별적 요소 퇴출 ②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관리체계 개선 ③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지원 정책 강화 ④ 통합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주거 안심종합센터’ 설치다. ‘사전검토TF’가 기획단계부터 차별요소 개선안 제시, 건축심의 전 반영여부 재점검 시는 우선 신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는 공공주택이 분양세대와 구분되지 않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공주택 사전검토TF’(이하 ‘사전검토TF’)가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주택을 단지 내 별동이나 분양세대에 공급하고 남은 세대에 배치하거나, 단지 내 공동편의시설 이용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지원 대상을 23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상가 지원은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체 붕괴를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상가 임차인과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로 자제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0년과 2021년 각각 7개 상가(20개 점포)와 10개 상가(31개 점포)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 1억700만 원과 1억5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6억2800만 원과 6억8600만 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통해 건물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23개소로 크게 늘렸다. 인천시는 2월3일부터 3월1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시행 및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들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를 구현한다.인천광역시는‘공동주택종합포털 온-아파트 플랫폼’(www.on-apt.kr·이하 온-아파트) 구축을 완료하고, 1월 17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으로 추진된 ‘온-아파트’ 플랫폼은 공동주택 입주민·관리사무소와 인천시 및 군·구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플랫폼은 △전자결재 △문서유통 △상황전파 솔루션을 도입했으며, 입주민은 의사결정이 완료된 전자결재 문서를 온-아파트 전자문서 공개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련 사업 정보를 비롯해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아파트단지간 상황전파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태풍, 미세먼지 등 긴급 상황에 빠른 대응을 가능토록 했다. 인천시는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86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9개 군․구(옹진군 제외)와의 협조를 통해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온-아파트’ 플랫폼에 포함된 「아파트 전용 전자결재시스템」은 포털 홈페이지(www.on-apt.kr)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별로 사용자 신청·등록 후 무료 사용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토지 517건 828필지의 부동산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별조치법이다. 군은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해당 법을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사용 관계, 소유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22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2년은 산울리(6-3생활권), 합강리(5-1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4개 생활권에 총 7027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집현동(4-2생활권), 어진동(1-5생활권), 소담동(3-3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고운동(1-1생활권) 등 5개 생활권에 총 3998호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이다. 공급물량은 공공분양(산울리 M4), 민간분양(집현동 H3, 합강리 L9·L12), 도시형생활주택(산울리 UR3, 집현동 UR),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주택 4142호와, 행복주택(산울리 M1·M4·UR1·UR2, 합강리 L13), 국민임대(산울리 L2), 민간임대(산울리 L2) 등 주거복지를 고려한 임대주택 2885호로 구성된다. 준공물량은 공공분양(집현동 M5), 신혼희망타운(집현동 M3), 민간분양(어진동 H5·H6, 해밀동 B1) 등 분양주택 2085호와, 국민임대(소담동 M2), 공공지원민간임대(반곡동 H1·H2, 고운동 B10·B11) 등 임대주택 1913호로 구성된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먼저,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시행령 별표19)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되었으나,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20년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정도를 차지)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짚·미생물 등으로 만든 농업자재(작물생육용 미생물제재, 병해관리용 식물추출물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에게는 대출금리 연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5월 3일(금), 1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효행 실천 유공자 및 가족, 독거노인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훈‧포장 등 유공자 18명 포상, 명심보감 효행편 휘호 낭독, 대통령의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에 대한 카네이션 전달식과 어머님의 마음 제창 및 축하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기념식 주요 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 환영 한마당 ▹사물놀이+사자탈놀이+만장행렬 등 오프닝 공연 • 유공자 포상 ▹훈‧포장 2명, 대통령표창 10명 대통령 전수 • 휘호 공연‧낭독 ▹명심보감 효행편 붓글씨 공연과 낭독 서예가 김순기 • 카네이션 전달식 ▹대통령의 이웃 사랑 실천 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자전거의 날 : 2010년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